새만금 수상태양광 개발투자형 발전사업에 대한 새만금개발청의 독단적인 행동에 대해 군산시가 강력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군산상공회의소와 군산발전포럼 등 군산지역 13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새만금상생발전시민연대는 17일 새만금개발청의 독단적인 새만금정책사업 추진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새만금상생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새만금개발청 앞에서 불공정한 사업추진 철회를 촉구하는 범시민 강력규탄 궐기대회를 가졌다.

이날 궐기대회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참석인원을 100명 미만으로 제한하고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으며, 강임준 군산시장과 신영대 국회의원, 시도의원, 시민들이 함께했다.

이들은 "새만금개발청이 군산과 무관한 부안과 김제의 매립용지 개발에 300㎿ 규모의 인센티브 제공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주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이어 "새만금개발청이 제안한 수상태양광 개발 인센티브는 군산지역 해안에 3.2㎢(97만평) 규모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 이라며 " 이렇듯 군산시와 군산시민의 희생이 자명함에도 새만금청은 일방적으로 수상태양광 건설지역과 무관한 부안군과 김제시 매립용지 개발에 300㎿ 규모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려 하고 있다" 고 성토했다.

아울러 "새만금개발청은 지역 의견을 무시하고 민관협의회 임기 공백기를 틈타 절차적 하자가 발생한 이번 개발투자형 사업계획을 즉시 철회하고 지역주민들이 납득할수 있는 올바른 새만금 정책을 추진하라" 고 촉구했다.

이처럼 시민사회단체가 분노하고 있는 배경에는 수상태양광 발전단지가 들어설 수역이 모두 군산시 관할이지만 정작 수혜를 보는 것은 타지역이기 때문이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세계적인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대응하고, 새만금에 조성되는 RE100 산단 입주기업에 대한 전력공급을 위해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새만금 재생에너지는 총 3GW 규모로, 원자력발전소 3기에 해당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이다.

이 가운데 수상태양광 사업 규모는 총 2.1GW이며, 1단계 사업으로 1.2GW 규모의 발전단지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있다.

나머지 900㎿는 계통연계 문제로 오는 2025년 이후에나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1단계 사업은 계통연계를 위해 한수원이 300㎿의 사업권을 받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도형 사업으로 전라북도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각각 100㎿씩 총 400㎿ 사업권을 배정받았다.

또 투자유치형 500㎿는 새만금개발청이 주관해 사업안을 공모한 결과 SK데이터센터 투자계획이 산업투자유치형으로 확정돼 200㎿ 발전사업권을 인센티브로 받았다.

이어 김제 첨단복합산업단지와 부안 테마마을 및 해양관광단지 개발 투자계획안이 선정돼 사업자 공모단계에 있으며, 선정된 사업자는 각각 100㎿의 발전사업권을 얻게 된다.

이처럼 겉으로는 아무 문제없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새만금개발투자형 발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수상태양광 발전단지 수역이 전부 군산시 관할구역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내 집 앞마당에서 장사를 하는데 정작 주인은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하고 바라만 보고 있는 모양새가 돼 버렸다.

/군산=김기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