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8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시민들에게 투명한 주택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항목은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종류, 주소, 면적, 방 칸수 등) ▲임대계약내용(계약기간, 임대료, 체결일 등)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여부 등이다.

신고 대상이지만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을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김낙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