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재원 확충을 통해 지방 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면서 전국의 시·도지사들이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와 재정 분권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1일 송하진 지사 등 전국의 시도 단체장들이 무주 태권도원에서 ‘제47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개최하고, 지방자치와 재정분권에 관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이날 공동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방 재원 확충과 권한의 지방이양, 제도혁신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한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정부가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지방분권’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으나 2단계 추진 방안은 아직도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1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발생한 재정상 불이익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제시한 지방세 비중 확대와 지방교부세율 상향, 국고 보조금 제도 개선 등을 이행해 지방의 자주 재원을 대폭 확충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권한의 지방 이양 등 재정분권 추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뿐 아니라 사회안전망 강화와 사회복지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기초연금 국비 부담률을 인상해 국가 책임성을 강화해 달라 주문했다.

지방일괄이양법과 자치경찰제 시행, 재정분권과 연계한 중앙기능의 지방 이양 등에 따른 합리적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도 아울러 주문했다.

송하진 지사는 이날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피해 극복에 앞장서 온 결과 지방의 역량이 강화됐고 중앙정부와 대등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지방정부의 위상이 높아졌다며 지방재정의 자립과 확충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 국회차원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출범 초 기치로 내걸었던 ‘강력한 지방분권’은 현재 온데간데 없다.

지방에 권한과 책임은 주면서 그에 따른 재원은 항상 부족하기만 하다.

지방의 분권은 재원의 분권, 자주재원이 확충될 때만이 가능하다.

지방의 역량이 강화되고 중앙정부와 대등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주재원의 확충은 강력한 지방분권화를 주창하는 국가로써의 책무인 것이다.

지방 정부의 역할 강화와 재정 분권 확대를 위한 정부의 부단한 노력들이 앞으로 더욱 더 경주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