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문제가 대체 어디까지 확전될지 가늠되지 않는다.

이번에는 여권에 그 파편이 제대로 떨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 12명에 대해 탈당을 권유, 정가에 파장이 일고 있다.

부동산 논란은 내년 2022 대선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면서 대선 직후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도 상당부분 이슈가 될 전망이다.

심지어 당 공천의 주요 기준이 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번 명단 발표는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 최소한의 소명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명단 포함 의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전북에서도 익산갑을 지역구로 한 김수홍 의원이 명단에 포함돼 논란을 빚고 있다.

김 의원은 일단 탈당 후 특수본 조사를 거쳐 복당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정가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의원은 2017년 5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로 농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명을 내놓은 상태다.

일각에서는 당 지도부가 권익위 조사 발표 후 적어도 명단 거론자들에게 최소한의 소명기회를 줬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기회 없이 마치 유죄추정의 원칙에 의거, 부동산 투기를 기정사실화 하고 탈당 권유자 명단을 발표한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무죄추정의 원칙상 과도한 선제 조치”라 인정하면서도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집권당 의원이라는 신분을 벗고, 무소속 의원으로서 공정하게 수사에 임해 의혹을 깨끗이 해소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 말인즉슨 과도한 선제조치인 것은 알지만 떳떳하다면 일단 당을 떠나 무소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의혹을 벋은 뒤 당에 복귀하면 그때는 다시 받아주겠다는 말 정도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국민의 불신’을 이야기 하는 데, 이 불신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소하면 되는 것이다.

결코 희생양을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다.

왜 소명의 기회가 빠져야하는 지 납득되지 않는다.

일단 쳐 낸 후 문제없으면 다시 받아주겠다는 건 야권으로부터 ‘쇼’라는 지적을 받는 빌미를 제공한다.

마치 민주당은 그 의혹, 불신 해소보다는 희생양, 나아가서는 국민의힘 압박용 카드가 필요했던 건 아닌가 싶다.

‘소명’은 법이 부여하는 최소한의 기회다.

이번 발표는 정적들의 도마 위에 오를 명단자들의 고충은 고려하지 않은 매정한 처사다.

향후 ‘조용한 복당’ 후 그들이 당에 어떤 애정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왜 정도를 가려하지 않고 꼼수로 일을 그르치려 하는지 모르겠다.

국민의 눈높이는 더 이상 그렇게 낮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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