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그늘에 숨은 소년범죄 잇따라
촉법소년 그늘에 숨은 소년범죄 잇따라
  • 정영훈
  • 승인 2021.06.10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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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도내 6,822명 입건 72명
구속··· 제도정비 적극나서야

“제가 뭘 잘못했나요. 짜증나게 이러지 마세요 XX” 지난 7일 오후 5시께 전북 임실군 관촌면의 한 도로에서 중학생 정도 돼 보이는 앳된 얼굴의 소년 3명이 도난 차량을 몰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현장에서 붙잡힌 A군(13)은 경찰관 10명에 둘러싸인 상황에서도 당황하기는커녕 당당하게 욕설을 내뱉으며 경찰의 임의 동행 요구에 강하게 반항했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도 욕설을 퍼붓거나 형사들을 조롱하는 등 불량한 태도로 일관했다.

형사 미성년자가 포함되어있는데다 전원 미성년 학생들로 구성돼 있다 보니 처벌이 약할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행동을 보인 것으로 보인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처럼 연령제한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 이뤄진다는 것을 악용한 소년범죄에 끊이지 않고 있어 제도정비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3년간 전북지역에서 입건된 소년범은 총 6822명이며, 이 가운데 72명이 구속됐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8년 2399명(23명 구속), 2019년 2080명(27명 구속), 2020년 2343명(22명 구속) 순이다.

100명당 1명꼴이지만, 여기에는 만 15~18세도 포함돼 있어 실제 촉법소년이 구속된 사례는 극히 일부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모두 미성년자와 촉법소년이지만 앞서 저지른 범행의 횟수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우려가 커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정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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