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당선무효형 처하고
지원한 시의원 직위상실형
투기의혹 김수흥 경찰조사
도의원 2명도 기소 뒤숭숭

최근 전북지역 정치권의 수난이 이어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주을)이 당선 무효형인 집행유예를, 그의 선거운동을 도운 시의원들도 잇단 직위 상실형을 받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전북도의원 2명도 농지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됐고, 더불어민주당 김수흥(익산갑) 국회의원도 부동산 투기로 조사를 받는 등 유력 정치인들이 비위 연루 의혹으로 지역 정가가 어수선한 분위기다.

이에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의 변화된 모습과 개혁의 이미지 제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준석 열풍으로 청년들의 정치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는 만큼, 이번 기회에 낡은 관습을 깨고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16일 도내에서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상직(전주을)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제21대 국회의원 중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계속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날 이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리 당원들이 일반 시민 대상 여론조사에 중복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범죄가 캠프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터넷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나 면소 판결을 내렸다.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전주시의회 이미숙·박형배 시의원도 벌금 200만 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상직 의원은 실형 선고는 면했지만, 앞으로도 구속 상태로 이스타항공 관련 법정 다툼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수흥(익산갑) 국회의원에 대한 경찰 조사도 시작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국가수사본부로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내사 지시를 받았고, 조만간 김 의원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전북도의회 김기영(익산3)의원과 최훈열(부안)의원도 자신과 가족 명의로 농지들을 사들인 뒤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다.

이들은 한결같이 억울하다며 재판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정치권 실망에서부터 불거진 성난 여론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올해처럼 도내 유력 정치인들이 전방위에서 잇따라 사정기관의 수사선상에 올라 물의 빚는 흑역사는 처음”이라며 “아직까지 다들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수사 중이기는 하지만, 결과와 상관없이 내년 선거 지형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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