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혼돈기 현실자산 빨간불
가상자산 혼돈기 현실자산 빨간불
  • 김성아
  • 승인 2021.06.24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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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FATF '가상자산' 명칭-디지털코인 규정
블록체인 플랫폼 지불수단 '코인' 자체 네트워크
토큰, 기존 블록체인 네트워크 빌려 운용 다른의미

가상자산 3년만에 강세장 20~30대 소득불안 작용
대학생 '포모 증후군' 시대 뒤쳐지는 느낌 받아

수익률 쫓아 대출받아 도박 유사성
가상자산거래소-코인 등 투자사기
미신고 거래소 폐업-출금차단 피해
원장거래 확인 추적-검수 불가능
국내 4대 거래소 잡코인 상장폐지
폐지 기준 투명성 없어 퇴보될 것

ISMS인증 거래소 60여곳 중 20여곳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제휴 단4곳뿐
9월 중소형 거래소 폐업 속출 예상
자금세탁-전상오류 제휴은행 책임
은행들 리스크 부담 커 제휴 꺼려
금융권-학계 미래 예측불가 극과극

가상자산 시장이 혼돈의 시기에 접어든 모양새다.

올 초 젊은 층을 중심으로 광풍이 불며, ‘투기냐, 투자냐’의 논란을 만들더니 이제는 가상자산 가격이 약세를 면하지 못하자 ‘비트코인 시즌2 종료’라는 말까지 나오는 등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상태기 때문.

하지만 여전히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지지 않으면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금융시장의 뜨거운 감자다.

일각에서는 지금의 혼돈기를 비정상적으로 과열됨에 따른 성장통에 불과할 뿐이라고 바라보지만 부작용이 속출하는 등 붕괴론에 대한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런 논란 속에서도 블록체인 생태계의 핵심 개념으로 가상자산의 가치를 재정립,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이에 도대체 가상자산이 무엇인지, 무엇이 이토록 가상자산의 광풍을 불러왔는지를 짚어보고, 혼돈기에 접어든 빠진 가상자산의 미래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봤다.
/편집자주 



▲명칭조차 제각각, ‘가상자산’은 무엇인가=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이 뜨거운 감자다.

하지만 여전히 이를 지칭하는 명칭은 정부기관, 언론, 학계 등에 따라 다르다.

가상가산, 암호화폐, 가상화폐 등으로 혼용되고 있는 상황.

 현재 정부에서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정한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받아들였다.

자금세탁 방지 차원에서 접근한 것으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역시 이를 근거로 마련됐다.

이에 지난 3월 시행된 특금법에 따라 디지털 코인을 가상자산으로 규정,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정의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암호화 기술을 활용했다는 의미에서 암호자산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도내 금융권 관계자는 “아직은 명확한 개념 규정이 없어 용어가 남발되고 있다”며 “용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그 성격을 규정할 수 있는데 현 상황에서는 우왕좌왕하는 모양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쓰는 ‘코인’이나 ‘토큰’과는 다른 의미일까? 아니다.

이를 가상자산의 구체적인 형태 중 하나라고 보기도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같은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코인과 토큰은 다른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블록체인 플랫폼은 거래 수수료나 채굴 보상 등을 위해 자체 지불 수단으로 사용하는데 이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지불 수단이 바로, ‘코인’이다.

자체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갖고 운용되는 셈이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이 코인의 대표적인 예로,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2008년 처음 등장한 비트코인 이외에 나머지는 알트코인이라고 일컫는다.

이 중에서도 이더리움, 리플 등과 같이 시가총액 상위권을 형성하는 코인을 메이저 알트코인이라고 부르고, 거래량이 적고 가격 변동폭이 큰 코인을 ‘잡코인’이라고 한다.

 이와 달리 토큰은 코인의 기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빌려서 운용된다.

플랫폼 메인넷은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기능이 있어 토큰은 이를 활용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가상자산 시즌2, 20~30대 중심으로 광풍 불어=아직도 생소한 용어들이 남발, 그 성격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음에도 전 세계에는 ‘가상자산 광풍’이 불었다.

그야말로, 광풍이다.

지난 2017년~2018년 이후 3년여 만에 강세장을 보이면서 ‘가상자산 시즌2’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시즌1 때와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로, 이는 20~30대 중심으로 가상자산 광풍이 불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20~30대의 관심은 더 이상 부동산과 주식 투자론 돈을 벌 수 없는데 현 소득으론 중산층의 삶도 살아가기 어렵다는 불안감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다시 말해 연봉은 오르지 않고, 부동산과 주식은 이미 투자할 시기를 놓친 만큼 평범한 삶을 꾸려나가기도 힘들다고 판단, 이에 가상자산에 더욱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특히, 대학생들마저 가상화폐 투자를 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느낌을 받는다는 이른바 ‘포모 증후군’에 빠진 실정이다.

전북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김 모 씨는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친구들이 많다. 안 하더라도 다들 관심 있어 한다”며 “무언가에 투자하는 시대 아니냐. 해서 처음에는 큰 수익보다는 투자의 흐름이나 알고자 시작했는데 요즘은 계속 이것만 신경 쓰게 된다”고 말했다.

전주 소재 A기업에 다니는 정 모 씨는 “사실, 가상자산에 대해서 잘 모른다. 회사에서 보니 너도나도 하는 것을 보고 시작하게 됐다”며 “오를 대로 오른 부동산 투자는 꿈도 꿀 수 없고, 주식보다는 코인 수익률이 더 높다는 말에 무작정 시작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피해 커져, 정부 규제 신호탄=문제는 이런 막무가내식 투자와 밤낮으로 가상자산 차트에 매달리는 젊은 층이 여전한 데다 급등하는 수익률만을 쫓아 대출까지 받으며 투자하는 등 도박과 유사한 행태를 띠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더욱이, 가상자산이 약세를 보이는 시점에도 한 번 큰 수익률을 경험했던 만큼 대출을 받으면서 추가 매수를 하면서 큰 피해를 입는 경우도 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학계에서는 투자자들이 사행성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를 노리고 가상자산 시장에 들어오는 것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며 정부 규제도 중요하지만 투자자들이 사행성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 가상자산의 급속히 시장이 커지면서 가상자산 거래소와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 초과 수익을 보장한다거나 자체 개발 코인 상장을 빙자한 사기 등이 극성을 부리면서 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

미신고 가상자산거래소의 일방적인 폐업과 출금 차단으로 인한 피해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상장 기준도 거래소 마음이다 보니 거래 수수료 수입에 의존하는 거래소들이 정체가 불분명한 코인을 최대한 상장 허용해 거래량을 늘리면서 발생하는 피해도 만만치 않다.

도내 금융권 관계자는 “거래소를 만들어 놓고 코인을 보내라고 하고 이를 폐쇄, 자기거래를 통한 시세 조직 등이 이뤄지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가 감당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원장거래는 특히 기술적으로 여전히 확인이 불가, 추적이나 검수도 불가능하다. 한마디로 현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정부 역시 가상자산 시장이 확대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자 최근 들어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은 금융위원회로, 블록체인 기술발전과 산업육성, 가상자산 사업자 해킹 방지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교통정리를 했다.

더불어 9월 25일 이후 신고된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특금법에 규정된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요건, 자금세탁방지, 횡령방지, 해킹방지 등 의무가 지켜지는지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미신고 영업을 하는 사업자는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국내 대형 4대 거래소(업비트, 빗섬, 코빗, 코인원)에서는 알트코인 가운데 비주류 코인으로 분류되는 ‘잡코인’에 대한 상장폐지를 이어가고 있다.

특금법 시행 이후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는 잡코인을 가지치기에 나선 것이다.

신고 요건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뿐 아니라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취급하는 가상자산 종류가 많을수록 위험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바라봤다.

현재 시중은행과 계좌발급 계약을 맺고 있는 국내 거래소는 업비트, 비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로, 이들 역시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결국, 위기에 처한 거래소들이 생존을 위해 잡코인 정리에 돌입, 공시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늘고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함량 미달의 코인이 정리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거래소의 상장폐지 기준이 투명하지 않다는 점은 문제로, 이는 투자자들의 혼란을 야기할 뿐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의 퇴보를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혼돈의 시기에 접어든 가상자산, 그 미래=이런 가운데 현재 ISMS인증을 획득한 거래소는 국내 영업 중으로 파악된 60여 곳 중 20여 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제휴를 맺은 곳은 앞서 언급한 대로 4곳뿐이다.

즉,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를 위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곳은 국내 4대 거래소밖에 없다.

이에 9월 이후 중소형 거래소를 중심으로 폐업이 속출할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자금세탁이나 전산오류와 같은 사고 발생 시 실명계좌 제휴를 맺은 은행이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리스크 때문에 거래소와의 제휴에 소극적인 만큼 중소형뿐만 아니라 4대 거래소 역시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는 실정이다.

도내 은행권 관계자는 “국가시스템에서 검증해야 하는 부분을 은행에서 맡으라고 하는 것인데 불확실성이 크고 기술적으로도 확인인 불가한데 어떻게 꺼리지 않을 수 있겠느냐”며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덤비기에는 리스크가 상당히 큰 만큼 주춤거릴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이 가상자산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데다 최근 시총 2위인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마저도 가상자산에 거품이 끼었다고 우려하는 등 유명인들의 발언으로 인해 가상자산의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다.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게 아닌 이제는 그 반대 현상이 지속, 그야말로 현재 가상자산의 시장은 그야말로 한 치 앞도 모르는 안갯속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혼돈의 시기에 접어들었다는 표현이 더욱 정확, 이로 인해 온라인상에서는 가상자산 시즌2 ‘종료’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각국의 정부는 여전히 가상자산이 거래를 수행하기에는 비효율적이라는 부정적인 입장으로, 경제전문가 일부는 현재의 가상자산은 탈중앙화가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며 되레 소수의 채굴자라는 검증되지 않은 주체로 옮겨 간 것에 불과한 만큼 가상자산 스스로 한계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은 이미 현실화, 성장통에 불과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처럼 가산자산의 미래에 대한 예측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이는 금융권이나 학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도내 금융권 관계자는 “가상자산이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부터 평가는 극과 극으로 엇갈렸던 만큼 전망 역시 그럴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다”며 “하지만 가상자산의 미래가 밝지 않더라도 블록체인 기술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변화하는 시대에 필요한 만큼 이를 위한 투자의 길은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해서 정부도 금융위와 과기부로 나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9월 24일까지는 혼조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며 이후의 시장 상황은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가상자산의 미래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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