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아이를 낳으면 1억원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강용구 전북도의원이 23일 5분 발언을 통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인구 정책을 통합해 아이의 출생과 입학, 졸업 등에 맞춰 1억 원을 분할 지급하자고 제안한 것.

저출생과 청년 일자리, 농촌활력 등 3개 분야 예산만으로도 2019년 기준 출생 한 사람당 7천5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인 만큼, 혁신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을 통합해 출산을 꺼리는 가장 큰 원인인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가 인구정책으로 내놓고 있는 총사업의 규모는 1조원.

인구정책 6개 분야 중 저출산과 청년·일자리, 농촌활력 등 3개 분야의 예산만 갖고도 2019년 출생인구 8천971명에게 1인당 7천500만원을 분배할 수 있다는 분석.

강 의원은 “인구정책사업의 총예산을 묶어 출생시 5천만원, 초등학교 입학시 3천만원, 고교 졸업시 2천만원에 맞춰 현금지원 하는 것과 같은 혁신적 인구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그는 전북의 190여개 인구정책 총사업비가 1조원이 넘는 가운데 이중 ‘저출생, 청년, 농촌’ 등 3개 분야 사업비만을 가지고도 2019년 출생아 8천971명에게 7천500만원이 넘는 금액이 산출된다고 제시했다.

저출산 해결을 위한 현금지급은 전북 뿐 아니다.

출산 지원금을 기존의 3~5배로 늘리고, 주택 대출금 일부를 대신 갚아주기도 한다.

최근에는 결혼하는 부부에게 최대 1억원을 빌려준 뒤 자녀 숫자에 따라 이자와 원금을 탕감해 주겠다는 자치단체도 등장했다.

출생·사망자 수가 역전되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처음 발생하는 등 저출산 쇼크가 인구감소로 현실화하자 파격적 출산 유인책을 내놓게 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인구 전문가들은 지역의 출산 감소, 인구 감소문제는 지역 간 출산장려금 지급 경쟁으로 결코 해결될 수 없다고 말한다.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교육·문화 인프라가 집중된 수도권이 젊은 층을 빨아들이고 있는 기형적 구조를 해결하지 않는 한, 근원적 해결은 요원하다고 말한다.

출산율 만회와 유지에 성공한 국가들을 보면, 당면한 출산율에 국한하지 않고, 양질의 공공보육과 교육시스템, 고용, 주거, 문화 인프라 등 전 분야에 걸친 인프라에 아낌없는 투자를 벌인 사례라고 한다.

이들 국가들은 더디 가더라도 아이 낳으면 몇 푼의 돈을 주는 단기적 방책 대신 저출산의 거대한 숲을 보고 장기적 투자에 올인해왔던 것이다.

결국 저출산의 관건은 얼마가 아니라 어디에 쓸 것인가로 귀결되는 것이 아닐까.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