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치보지 않기, 줄세우지 않기, 문제는 법과 제도화다
눈치보지 않기, 줄세우지 않기, 문제는 법과 제도화다
  • 김진옥
  • 승인 2021.07.01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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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벌써부터 시작되고 있다.

대통령 후보이건 단체장에 출마하는 후보이건 한결같이 경험과 관록, 두터운 인맥을 통해 지역을 발전시키겠다고 이야기 한다.

그래서 걱정이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재정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무슨 수로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말인가?  중앙정부가 교부금과 공모사업으로 지방정부를 줄 세운다.

광역단위 지방정부도 특교세 등 교부금과 공모사업으로 시.군 단위의 기초지방정부를 줄 세운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눈치를 봐야 한다.

지역 출신 정치인이나, 행정가의 능력은 중앙부처나 국회, 청와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데 지역출신으로 서울에 인맥이 넓다 한들 인구와 돈이 집중되어 있고, 그곳에서 나서 자란 서울이나 수도권 출신의 인맥을 지역이 앞설 수 있겠는가?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매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자체사업 비중은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국고보조사업 지방비부담액(매칭비) 증가로 지방재정의 자율성도 약화되고 있다.

복지 확대에 따른 사회복지예산 증가로 지방정부의 부담 역시 가중되고 있다.

반면 복지예산이 증가하고 있지만 기초지방정부가 지역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기 보다는 중앙부처 복지부 사업을 위탁 수행하여 대신 집행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지역의 정치인과 단체장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중앙정부 눈치 보고, 줄 잘 서서 예산 좀 더 따오는 일이 아니라, 눈치 보지 않아도 줄 서지 않아도 지역에 재정이 내려오고, 사업 추진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법과 제도를 만드는 일이다.

그렇게 하기위해 재정분권 및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 해야 한다.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통해 향후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

똑같은 대상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도 사업내용에 따라 중앙부처별로 정책을 추진하여 지방을 통제하는 방식의 정책도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정책으로 전환하도록 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복지서비스를 책임지도록 재정 책임성도 강화하고 지방정부에 포괄사업비 이양을 통해 재정 자율성 강화를 바탕으로 자체적인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비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에 있어서도 중앙당이나 지역위원장 눈치 보지 않는 정치, 줄 세우지 않는 정치가 필요하다.

각 지역위원장들이 자신의 의중을 반영할 사람들을 세워 놓고, 다음 지방선거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줄 세우려 하지 말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

아래로 부터의 상향식 공천과 배심원 제도 등을 통해 지역위원장의 영향력을 최소화 하는 파격적인 방안도 내 놓아야 한다.

더 이상 당대표가 누구인지, 지역위원장이 누구인지, 얼마나 가까운지에 따라 후보자가 결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래야 당선되더라도 누군가의 눈치 안 보고 소신껏 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역시 문제는 법과 제도화다.

더이상 눈치 보지 말자.

줄 서지도 말자.

눈치 주지도 말고, 줄 세우지도 말자.

/김진옥 전주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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