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의 실패는 지역의 독점 정치와 무능한 행정이 빚어낸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4일 논평을 통해 “송하진 지사와 도내 정치권에서 ‘전주-김천간 철도사업’을 집중 홍보했지만 1차 계획 때부터 이번에 나온 4차 계획까지 15년간 검토 대상 사업으로 분류되면서 또다시 좌절됐다”고 성토했다.

도당은 “6개 건의 사업 중 타 지자체와 공동사업이 아닌 전북의 독자 사업은 전무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송하진 도지사와 도내 정치권은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사업에 주력했으나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부터 2차, 3차에 걸쳐 이번 4차 계획에서조차 15년째 검토대상으로 분류됨으로써 또다시 좌절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전북도는 정부의 편중 정책을 탓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만, 이번 계획에서 전북 패싱은 낙후한 독점 정치구조, 전북도의 소통 부재, 무능한 행정이 가져온 결과”라며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가 변화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을 확정하면서 전북도와 다른 지자체가 공동으로 건의한 전라선(익산∼여수) 고속화 철도와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등 2개 사업을 반영했다.

하지만 전주∼김천 철도(101.1㎞·2조5천233억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철도(11.4㎞·4천633억원), 새만금∼목포 철도(151.6㎞·2조9천928억원), 익산역 유라시아철도 거점역 등 4개 사업은 배제했다.

전북은 전라선 고속화와 대구~광주 달빛 내륙철도 2건이 포함됐다.

전주~김천 철도,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철도, 새만금∼목포 철도, 익산역 유라시아철도 거점역 등 전북 핵심 철도사업은 모두 배제됐다.

게다가 그나마 반영된 전라선 고속화와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는 전남과 광주, 대구, 경남·북 지역의 현안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전북은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서 모두 소외된 것이다.

이처럼 전북 현안이 대거 배제된 데에는 국토부의 경제성 판단 때문이기도 하지만 전북의 늑장 대응과 정치권의 전략 부재에 대한 책임론도 거론됐다.

이에앞서 전라북도의회도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통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광역권 없는 전북을 철저하게 외면한 결과”라며 강력히 항의했다.

송지용 전북도의장은 “전라북도의회는 전주~김천 간,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등 전북도 제안사업이 추가로 정식 반영될 때까지 무기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비수도권 가운데 광역권이 없는 지역에 대한 별도의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신설 등 현 제도상의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아 전북도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