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김윤덕(전주갑) 의원이 국가철도망에 전북 사업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머리를 숙였다.

김 의원은 5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방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노력했지만 전북 사업이 배제된 것은 전북 정치력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며 “관련 상임위 위원으로서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은 계획에 포함될 것으로 확신했지만 막판에 기재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배제된 것 같다”며 “전북 소외를 심화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사업들에 비해 예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철도가 배제된 것은 국토위 소속 의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애초부터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가 제4차 국가철도망 기본계획에 포함되기는 쉽지 않았다.

전북의 6개 건의사업에도 포함되어 있는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와 동서를 가르는 유사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를 타당성조사 후 구축계획에 포함될 수도 있다고 발표했으나 사실상 어렵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의 개선도 촉구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고, 비수도권 간 균형발전도 도모하기 위해서는 대형 국가 연구개발 예산·시설 추진 시 기존 평가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경제성을 우선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기준을 바꾸지 않으면 정부 예산으로 하는 (인구가 적은) 지방의, 전북의 대형사업은 번번이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예타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항목 등을 포함하는 식으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을 확정하면서 전북도와 다른 지자체가 공동으로 건의한 전라선(익산∼여수) 고속화 철도와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등 2개 사업을 반영했다.

하지만 전주∼김천 철도(2조5천233억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철도(4천633억원), 새만금∼목포 철도(2조9천928억원), 익산역 유라시아철도 거점역 등 4개 사업은 포함하지 않았다.

한편, 전북도는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모두 6개 사업을 건의했다.

최종 선정된 사업은 ‘전라선 고속화’와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등 2개에 그쳤다.

제1 현안사업으로 건의한 ‘전주~김천선’은 최종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다.

선정된 2개 사업 역시 인근 광역시·도와의 공동사업 성격이 짙어 ‘전북 패싱’ 논란이 제기됐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