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빠졌던 ‘전주-김천 간 철도건설’이 부활의 기회를 노린다는 기사가 6일자 본보 1면 톱기사로 게재됐다.

정부 관보에 고시된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에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정부의 사업 추진의지가 담겨 있어 매우 고무적이라는 분석을 전북도가 내놓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전주∼김천 간 철도 건설사업’은 1∼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추가 검토사업으로만 반영됐다.

이번 4차 계획에서도 마찬가지로 추가 검토사업으로 분류됐지만 달라진 점이 하나있다는 것.

전국 24개 추가 검토사업 가운데 유일하게 사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점.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도는 용역 예산 5억원을 확보해 당장 내년에 조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훈 행정부지사는 이날 1∼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사전타당성 조사 추진을 명시한 사례는 없었다며 고무적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그러면서 정치권과 협업해 대선 공약사업에 반영하는 등 15년 넘게 표류해온 이 사업에 총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고 한다.

통상적으로 국가철도망 추가 검토사업의 경우 고시에 사전타당성 조사 여부를 명시하지 않아 왔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을 확정하면서 도와 다른 지자체가 공동으로 건의한 전라선(익산∼여수) 고속화 철도와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등 2개 사업을 반영한 바 있다.

그러나 전주∼김천 철도,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철도, 새만금∼목포 철도, 익산역 유라시아철도 거점역 등 4개 사업은 배제돼 ‘전북 패싱’ 논란이 일었다.

도의 고무적 입장에도 일각에서는 경제성을 이유로 4차 계획에서 제외된 사업이 사전 타당성 조사를 어떻게 통과할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전주~김천 간 철도’는 이미 본 사업에 포함된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와 동선이 비슷해 2조 넘는 사업비를 들여가며 또다시 동서 구간에 철도를 구축하기에는 명분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정책성과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을 고려한 접근 방식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또 다시 희망고문이 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같은 날 국회 국토위 소속 김윤덕(전주갑) 의원은 예타조사 운용지침의 문제를 지적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항목 등을 포함하는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찌되었건 분명한 것은 15년간 장기 표류하던 이 사업이 평가대에 올랐다는 점이다.

이제 이 사업의 기사회생을 위해 다시 한 번 행정은 물론 전북의 정치권이 합심해 소귀의 성과를 내야할 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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