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농촌 어르신 노후보장 등을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마을자치연금’이 본격 운영에 들어가면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익산형 연어 프로젝트 일환인 마을자치연금은 공공기관과 함께 마을공동체 수익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에게 일정한 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시는 고령화 및 코로나19 사태로 무너진 농촌마을 공동체 회복 대안으로 마을자치연금이라는 과감한 선택을 했다.

시는 기본소득 개념의 마을자치연금 혜택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어르신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마을자치연금 제1호 성당포구마을, 준공식 개최 

익산 지역에서 마을자치연금 운영 첫 주자로 나선 곳은 성당포구마을이다.

시는 14일 성당포구마을 현지에서 정헌율 시장을 비롯한 8개 협업기관 관계자, 마을 대표 및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자치연금 제1호 마을 준공식’을 개최했다.

그 동안 시는 마을 주민들이 운영할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설치 기반을 조성했다.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 및 마을 자체 수입을 활용,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된다.

성당포구마을의 경우 전체 주민의 35% 이상에 해당되는 28명이 연금 혜택을 받게 된다.

신재생에너지 수익과 마을 자체 수익으로 연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시설 유지 및 보수비용으로 사용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은 마을공동체 결속을 다지고, 일정 금액의 연금을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다.

시는 성당포구 마을을 시작으로 제2호·제3호 마을 발굴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연금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 마을자체사업을 보유하고 있는 마을공동체법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마을공동체 회복·농촌 어르신 노후보장체계 구축  

익산시 마을자치연금은 농촌 중심의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고, 어르신들의 지속 가능한 노후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입한 선진 사례이다.

이번 사업에는 시와 국민연금공단,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새만금개발공사, 한솔테크닉스, 우리은행 등이 참여하고 있다.

시는 공모를 통한 마을 선정, 신재생에너지 기반시설 조성 등을 통해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이처럼 시와 공공기관, 마을공동체가 함께 추진하는 마을자치연금은 고령화 및 코로나19 사태로 취약해진 농촌경제를 회복하는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익산형 연어 프로젝트로 발전...인구문제 극복 발판  

시는 마을자치연금 사업을 연어 프로젝트로 발전시켜 도시민들을 지역 농촌으로 발을 돌리게 하겠다는 전략이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본격화됨에 따라 지자체 및 공공기관, 마을공동체 간 협력으로 추진되는 익산형 노후소득보장체계는 인구유입에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고령화 및 경제위기까지 더해 농촌인구 유출이 고착화된 상태에서 마을자치연금은 새로운 차원의 인구 유인책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연금지급으로 시민들의 노후 소득복지에 대한 지자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마을자치연금이 농촌 고령인구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 체계 구축, 고령인구에 대한 공동체 커뮤니티 케어로 노인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일석 삼조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헌율 시장은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마을자치연금은 코로나19가 가져온 공동체 생활 단절과 고령화로 인한 농촌경제 위기를 극복할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시장은 “마을자치연금은 단순히 매달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받는 것을 뛰어넘어 사회적 연대, 공동체 형성을 통한 건강한 노후생활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공단 및 사회적 공헌에 앞장서는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로 전국적 확산 가능성이 높다”며 “마을자치연금의 가장 큰 기능은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사회문제를 극복할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공동체 생활 단절로 큰 영향을 받고 있는 노인들의 공동체 회복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공동체 회복과 함께 어르신들이 일터에서 건강한 노후를 즐길 수 있는 익산형 연어 프로젝트”라고 피력했다.

또한 “건강한 농촌환경,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책임지겠다는 생각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코로나19에 고령화까지 겹친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익산형 연어프로젝트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익산=문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