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경제학
코로나 경제학
  • 성완기
  • 승인 2021.07.1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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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부터 가난이든 역병이든 국가라도 완벽하게 구제할 수가 없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는 온 국민의 숨통을 날마다 조여 오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

이에 정부에서나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휴업손해등에 대해 손실보상을 진행해왔지만 난관과 복병이 한두가지가 아니라는 깨닫게 된다.

소위 말하는 국민의 대다수인 소상공인 자영업종에 대한 지원을 놓고 볼 때 정부나 관계공직자의 탁상행정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어 왔다.

한가지 예를 들자면 정말 손해가 큰 경우들과 사각지대에 속하는 경우는 아무런 지원도 받을 방법이 없었다.

오직 카드매출과 정상적세무신고가 되어진 경우에 대하여만 심사를 거쳐서 지원을 하면서도, 뉴스 어디에서도 이런 핵심적인 설명이 없었다.

여러차례 진행 후 잘못된 지원책이었다는 걸 깨닫고부터는, 이젠 무조건 전 국민 상대로 지원하자는 결론에 가까워져 간다 할 것인데, 어쩌면 그중 현명한 차선책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란 것을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정부나 지자체가 파악했을 것이다.

실제 그간에 카드매출로 소득감소를 드러내어 손실보상을 받아간 경우 중 많은 이들이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더 수익이 났으면서도, 한둘 있는 종업원에게 자신의 일까지 시켜놓고, 사업주는 사무실에서 서류상 매출이 점점 떨어지는 것처럼 조작을 진행하여서, 지원금을 받아온 것을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다.

정부나 지자체가 차라리 처음부터 전 국민에 대해 일률적으로 그때그때 적정한 선의 위로금을 지급하여서 가족들 부모형제간에 더 어려운 형편인 사람에게 보태주게 하는 것보다도 못한 결과에 봉착하게 된 지금,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전 국민에 대한 지급방법이 차선책이 아닌 최선책일수도 있다는 것을 평범한 해결책으로 믿어 의심치 않게 되었지만, 하필이면 대선정국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 마치 전 국민 돈살포 의혹제기에 먹이감이 될 지경이다 할 것이다.

기준마저 잡는 게 불가능할 정도인 자영업자중 더 어려운 이들에게 두텁게 보상해주자는 방법이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와 닿고 만 것이다.

정부나 지자체는 코로나 위로금이든, 손실보상금이든, 지급해야한다면 차분하게 치밀하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만이 가장 공평한 것이라는 걸 되새기면서, 언론을 통해서도 국민계층 간에 불필요한 오해나 불신이 없도록 적극 차분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며 진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성완기 전주지역사회 문화발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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