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계절노동자 정책 주문

농번기 농촌 인력난 해결을 위한 전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고령화, 인구 감소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노동자까지 줄어들면서 농촌 일손부족 현상이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의회 최영일(순창)의원은 19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전북도가 농도인 만큼 농민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농번기 인력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계절노동자 관련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마련·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또 이들의 인건비와 산재보험 등의 일정부분을 14개 시·군과 협의하고 예산을 반영해 일하기 좋은 농촌 환경 조성에 앞장 서달라고 강조했다.

최영일 의원은 “고령화가 진행된 농촌은 계절노동자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이들의 의존도가 높아졌다”면서 “그러나 올해 도내 계절노동자 배정 인원 681명 중 10% 수준인 41명만이 도내에서 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계절근로자를 파견하지 않는데다, 이들이 입국해도 2주간의 자가격리로 인한 임금 제외, 격리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비용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도내 농가들이 계절노동자를 고용했을 경우 올해 기준 월 182만 2480원의 최저임금과 함께 산재보험료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일손이 부족해도 비용부분 때문에 이용하지 않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해진 농촌 일손 부족 현상을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은 전북도만이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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