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발생한 섬진강과 용담댐 수해 피해 보상이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이뤄지지 않자 지난 2일 송하진 전북지사와 김영록 전남지사가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만났다.

양 지역 지사들이 이날 한 장관을 만난 이유는 무엇일까? 자연재해보다 인재였다는 결론이 나오며 피해 보상의 길이 열렸지만 정부는 이후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이다.

양 지역 도지사는 이날 한 장관을 만나 지난해 8월 호우에 따른 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용역에 대한 공동건의서를 전달하기에 이른다.

주변 환기 차원의 만남이자 피해보상의 독촉성 면담이었던 셈이다.

이날 두 지사는 한 장관에게 피해액에 대한 국가적 보상, 신속한 보상 추진, 수해 재발 방지를 위해 ‘댐과 하천의 통합관리’, ‘국가지원 지방하천 시설’ 등 크게 4가지 사안을 요청했다고 한다.

지난해 전북은 집중호우로 임실·순창·남원 등 섬진강댐과 용담댐 하류 지역 9개 시·군 일대에서 2169억 원 규모의 수해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 초기 수위가 다른 해보다 10m 이상 높아, 집중호우로 인해 3천t에 가까운 물을 쏟아냈다는 분석.

초기 수위를 낮춘 시나리오대로 모의실험을 한 결과, 방류량을 30%까지 낮출 수 있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당시엔 장마가 거의 끝난 것으로 판단해 홍수기 제한수위를 초과해 댐을 운영한 점 역시 인재를 키운 꼴이 됐다.

환경부는 이런 가운데 ‘댐 하류 피해 원인 조사용역’을 마무리하고 수해 원인이 댐 관리 운영 부실뿐 아니라 하천관리 부실 등 지자체에도 직·간접적 원인이 있다고 발표했으나, 해당 지자체와 지역민들은 이에 반발했다.

반발에는 이유가 있었다.

수해 피해 책임이 환경부, 국토부, 행안부, 지자체,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으로 분산돼 기관별 책임 소재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는 일종의 ‘책임의 분산’(diffusion of responsibility), ‘방관자 효과’와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이다.

기관별로 책임을 나눌 경우 책임회피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소송, 보상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수재민에게 돌아가 가뜩이나 호우로 인한 피해에 또 다시 고통이 더해질 우려가 높다.

올해 역시 도내 일부지역에서 수해 피해가 발생했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놓고 책임 소재를 따져야 하는 상황이다.

올해는 어물쩍 넘어가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수해피해와 관련, 예산확보와 집행, 그리고 피해보상 담당부처 선정 등 그 모든 것에 있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