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없는 기본소득과 인기영합주의
대책없는 기본소득과 인기영합주의
  • 김진옥
  • 승인 2021.08.04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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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을 둘러싼 복지포퓰리즘 논쟁이 한창이다.

이미 성남시에서는 청년 기본 소득을 지급한 바 있고, 경기도에서는 전 도민을 상대로 재난소득을 지급한 바도 있다.

이미 대선공약으로 기본소득을 제시한 후보도 있다.

아마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청년기본 소득 등 다양한 형태의 기본소득 공약이 남발할 것으로 예상되어 진다.

그러나 이는 전주시를 포함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라북도 각 시.군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전국평균 2017년 47.18%(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한 수치)에서 2021년 43.58%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2021년 예산 기준 행안부 지방재정365 통계자료에 따르면 시.도별 평균을 보면 서울이 75.59%, 경기도가 57.29%로 높은 반면, 전북 23.08%, 전남 22.21%, 강원 24.52%로 최하위 수준이다.

시.군별로 보면 전주시가 26.34%인 반면 10% 대인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10%대 미만이다.

반면에 경기 성남시 58.54%, 화성시 58.45%, 수원시 44.83%로 재정자립도가 월등히 높다.

이런 상황에서 기본소득 논쟁은 성남시나 경기도 같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 그들만의 리그에 불과하다.

전주시에서도 매년 4,936농가에 매월5만원씩, 매년 60만원씩 한해 약30억원의 농민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지금이야 도비와 시비 매칭 비율이 4:6의 비율로 투입되지만, 농민소득이 전라북도에서 만들어질 당시에는 2:8의 비율로 생색은 전라북도에서 내고 예산부담은 전주시에서 갖게 되어 논란도 많았던 예산이었다.

여기에 더해 각종 기본소득 정책이 남발한다면 이는 전주시를 포함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라북도 각 시.

군이 절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아마 도로개설 및 관리, 공원관리 예산 등 생활민원 관련 예산 삭감으로 충당하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 다른 민원과 갈등만 야기할 뿐이다.

최근에는 전주시에서 의원발의를 통해 녹색기본소득 조례가 통과 되었다.

이미 버스와 자전거 이용 시민의 숫자만 합쳐도 10만명이 넘는다.

그런데 10만명중 3천명을 선별해서 녹색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정책이 의미가 있겠는가? 현제 전주시에 등록된 자가용 수만 281,199대다.

28만대가 아니어도 최소 10만대, 아니면 1만대라도 자가용 사용을 억제하고 탄소제로도시를 만드는데 효과적인 강력한 유인책이라면 모를까 3000명 정도의 대중교통,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이런 정책은 녹색교통 이용자 사이에서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녹색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도 갈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는 국가나 지방정부가 모든 시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 및 자산, 근로 여부를 따지지 않고, 아무런 조건 없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개념의 복지정책인 기본소득의 개념과도 전혀 어울리지 않을뿐더러 전주시가 감당할 수 있는 예산 수준도 아니다.

다분히 선언적이고 인기영합주의에 불과하다.

선거에서 표를 의식하거나 선심성 정책을 펼쳐서는 안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재원 마련방안 및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고민 없이 단순히 감정에 의존해 대안을 제시하면 인기 영합주의로 빠질 수 밖에 없다.

좋은 취지, 실현 가능성과 재원마련 방안, 정책의 지속성을 따지는 것이 정치와 행정의 책임이자 의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진옥 전주시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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