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의대-금융지-조선소
임기 종반에도 해법못찾아
대통령 공약조차 실현못한
정치권 책임지고 풀어내야

문재인 정부 임기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음에도 전북 현안 다수가 지지부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해 정치 무기력증이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특히 집권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5월 대표 경선과 내년 2022 대선 경선이 치러지고 있지만 전북 현안의 진로는 여전히 불투명한 실정이다.

국회와 지방행정이 대부분 집권 더불어민주당에 속해 있다는 점에서 보다 과감하고 강력한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전북도와 정치권에 따르면 도내 주요 사안 중 상당수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종반에 돌입했음에도 불구,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상태다.

대표적 현안은 공공의대 설립, 제3금융중심지 지정,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대책 등 이른바 전북 3대 현안이다.

국립공공의료대 남원 설치 결정은 지난 2018년 4월의 일이다.

공공의대는 서남대 폐교와 연관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전북 설립은 당연한 사안.

이후 여야 정치권내 합의 도출에 실패하고 의사협회와의 마찰까지 겹쳐지면서 상황이 불투명해졌다.

그러다 의정협의체 회의 등을 거쳐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하지만 현 상태로 보면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또는 안정화될 지 예측 불가다.

델타 변이까지 확산되고 있어 코로나 안정 시점은 더 요원해 보인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2017년 대선 당시의 대통령 공약이다.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반영됐지만 무산이냐 보류냐의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선 당시 야권 국회의원들이 "제3금융중심지는 무산됐다"고 비판했고 이에 맞서 여권은 "무산이 아닌 보류"라고 맞받았다.

무산이든 보류든 별다른 진행이 되지 않는 상황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이미 금융중심지 기능을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서울시와 부산시의 분위기를 감안하면 전북이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되기가 만만찮다.

올해 치러진 4.7 재보선에서도 서울과 부산 선거 때문인지 제3금융중심지는 크게 이슈화되지 못했다.

지난 2017년 7월 가동이 중단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이슈도 여전히 표류 중이다.

대통령 공약사업이었지만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진행이 지지부진했다.

특히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총선에선 당시 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재가동을 약속했지만 상황은 진일보하지 못했다.

이처럼 전북의 주요 현안들이 수 년째 표류하면서 정치권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현 집권당의 실세라고 자부하면서도 대통령 공약조차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어서다.

도민 상당수는 문재인 정부 임기 전에 이들 현안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선과 국회의원 총선에서 여권을 압도적으로 지원한 만큼 그에 상응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