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부동산 불법투기 심리 억제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서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시는 분양 아파트 계약 전후 불법 거래행위,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등을 차단하기 위해 경찰 및 국세청과 함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합동단속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법기관 고발 및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고질적인 투기 혐의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토지거래 내역을 통보, 자금 출처 및 부동산실명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시는 부동산 거래 내역, 부동산 중개업소 및 분양사무소 인근 현장조사를 통해 투기심리를 사전 차단할 방침이다.

특히 아파트 분양계약 후 불법 알선, 다운계약 등을 적발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전수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시는 신규 브랜드 아파트 공급일정에 맞춰 올 연말까지 합동단속을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시는 무자격자 중개행위 및 불법 증여 의심 거래,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격 축소 신고, 불법 분양권 전매 등 중대 사안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 아파트 공급을 앞둔 시점에서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불법 투기세력을 엄단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시중개시설물 설치(일명 떴다방) 적발 시 공인중개사 등록이 취소되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익산=문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