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0월부터 수수료율
상한 매매 6억이상 임대차
3억이상 인하··· "거래줄고
집값 폭등 중개사에 희생강요"

중개보수 개선방안이 확정되면서 전북지역에서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개수수료 문제의 원인이 집값 상승에 있는 만큼 정부가 더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오는 10월부터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상한을 매매는 6억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원 이상부터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한 수수료율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매매 계약의 경우 2억원 미만 구간에서는 현행 상한요율을 유지하되 2~9억원은 0.4%, 9~12억원은 0.5%, 12~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 상한을 적용한다.

이럴 경우 10억원 아파트 매매거래 수수료는 900만원에서 500만원, 6억원의 경우 300만 원에서 240만원으로 떨어진다.

임대차계약 수수료의 경우 3억원 이상 거래부터 상한 요율이 내려간다.

3~6억원 사이는 0.3%, 6~12억원 사이는 0.4%, 12~15억원 사이는 0.5%, 15억원 이상은 0.6%로 정해졌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안으로 중개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는 한편 소비자와 중개업자 간 분쟁이 줄어들며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개편안이 확정됐지만 업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에 대해 전북지역 등 공인중개업계에서도 과거에 비해 부동산 거래가 크게 줄어들었다며 중개보수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내놓은 개편안에 대해 의견 수렴 절차를 문제 삼고 나섰다.

중개사들은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중개료 상한을 낮추는 것에 공감하지만 거래가 가장 많은 6~9억원대 요율이 낮아지는 데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업계에서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한 것인데 정부가 중개사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지난 17일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이 진행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온라인 토론회에서는 중개보수 개편을 반대하는 공인중개업계의 목소리가 많았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라북도지부 소속 공인중개사들도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중개 수수료 개편안에 반발하며 지난 19일부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사 앞 인도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도지부는 1인 릴레이시위를 오는 31일까지 이어갈 예정이며 동맹휴업 등 강력한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중개사협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도의원, 시의원 등과도 접촉해 논의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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