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署 경미범죄심사위 7명 감경 처분
군산署 경미범죄심사위 7명 감경 처분
  • 김기현
  • 승인 2021.08.24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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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서장 임종명)가 24일 제4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형사·즉결청구 7명에 대해 감경 처분을 내렸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피해가 경미한 절도 형사범 5명과 즉결심판 청구 절도범 1명, 즉결심판 청구 경범죄벌법 거짓신고 1명 총 7명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에 위원들은 대상자들이 범죄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동종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대상자 전원에 대해 감경 처분을 결정한 것이다.

한편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이나 즉결심판 청구된 자 중 동종 범죄경력 기록이 없는 자, 피해자가 형사 처벌 또는 즉결심판 청구를 원치 않는 자,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처벌 감경 여부를 심사한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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