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춘성 군수 아쉬움 드러내
기재부 예타기준 1천억원
상향 방안 논의 희망 걸어

진안군 부귀~완주군 구간을 잇는 국도 26호선 보룡재 터널 공사가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2021~2025년) 건설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 사업을 역점에 두고 추진했던 전춘성 진안군수는 25일 “정부가 보룡재 터널의 필요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이쉬움이 많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보룡재는 1997년 무주군에서 열렸던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위해 건설됐다.

그러나 급히 개통을 하려다 보니 제대로 공사가 되지 않았다.

특히 급커브와 급경사 구간에서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해 ‘죽음의 도로’로 불리고 있다.

이 때문에 진안군이 정부에 터널 건설의 필요성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지난 2012년 진안·무주·장수지역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박민수 의원이 국회에 입성하면서 보룡재 터널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

하지만 B/C(경제성)가 0.66에 불과한 것으로 나와 사업은 주춤거렸다.

20대 국회 들어 안호영 의원 역시 보룡재 터널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추진해 2018년 실시설계를 완료하는 성과를 얻었다.

당시 실시설계에서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할 수 있는 500억원 이하로 추진했으나 이는 위험성을 줄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위험성을 줄일 수 있도록 설계를 한 결과 총연장 2.98km(교량 334m/4개소, 터널 1587m/2개소)에 총 68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다.

결국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사업이 어려움에 놓이게 되자 지난해 재선거를 통해 취임한 전춘성 군수는 다시금 기재부 예타에 도전했고 일괄예타에 포함되는 성과를 올렸다.

일괄예타는 B/C 보다는 안전과 정책성 등에 무게를 두고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 진안군은 기대가 컸다.

전춘성 군수는 국토부와 기재부 등 중앙부처는 물론 국회의원들을 수시로 만나며 이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원을 호소했다.

하지만 이 마저도 진안군의 기대에 벗어났다.

국가균형발전 등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했으나 사업의 타당성이 나오지 않았다.

보룡재 터널이 이번 일괄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재 기재부가 예타 기준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을 방안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안=김종화기자 kjh6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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