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농산어촌-도심학교
상생발전 교육정책 해법론
작은학교 통합 4개방법 제시

내년 6월 전북도 교육감에 출마할 예정인 서거석 더불어교육혁신포럼 이사장(전 전북대 총장)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소멸위기에 대해 작은학교의 합리적 통합을 통해 농산어촌과 도심학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다는 교육정책 해법론을 제시했다.

서거석 이사장은 25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농산어촌 지역은 현재 소멸위기에 놓인 소규모 학교들이 너무 많다”면서 “도교육청은 작은 학교를 살리기겠다고 표방하면서도 총괄적인 로드맵 없이 임기응변적 대응으로 일관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서거석 이사장은 “지난 2020년 10월 기준 통계에 따르면 도내 769개 초·중·고 중에 296개가 학생 수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로 무려 38.49%를 차지한다”며 “이 중 전체 초등학교의 절반가량인 195개교는 60명이하 소규모 학교로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 이사장은 특히 작은 학교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학생 상호간의 유대감 감소에 따른 사회성 결여, 각종 교육활동 제약으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를 손꼽았다.

그는 “농산어촌에서는 소멸위기에 놓인 학교를 걱정해야 하지만 반대로 도심 아파트 밀집지역은 과밀학급, 과대학교가 논란거리가 되는 아이러니에 놓여 있다”면서 “도심 과밀학교는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도 있지만 각종 사건사고로 인한 대처문제, 코로나19 시대에 부담을 주는 밀집도 등 각종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소규모 학교와 도심 과밀학교는 학생 수 대비 교육예산이나 도내 학교 수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덧붙였다.

서 이사장은 그 실례로 “농촌 모 중학교의 경우 한 해 학생 1인 당 교육경비가 1억7,000여만원이 넘는 반면 도심의 한 중학교는 500만원대에 그쳐 무려 30배가 넘는 차이를 보이는 등 극과 극의 양상을 띄고 있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농촌의 한 면소재지는 초등학생이 117명인데 초등학교가 4개교나 있지만 인구 3만2,000여명에 초등학생이 3,000여명에 달하는 도심에는 초등학교가 단 2개뿐인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면서 “작은 학교와 과밀학교 문제의 실타래를 하루빨리 풀어내는 것이 눈앞에 놓인 우리들의 시급한 과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농촌의 작은 학교와 도심의 과대학교 문제는 얼핏 보면 전혀 다른 문제로 치부하기 쉽지만 사실 두 가지 문제가 함께 가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소멸위기의 농산어촌 작은 학교 중에서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통합을 추진한 뒤 도심에는 학교를 신설해 과대학교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해야 한다”고 시사했다.

서 이사장은 작은학교 학교통합 방법론으로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작은 학교에 대한 상향식 통합 추진이다.

무조건적인 통합이 아닌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

둘째, 통합학교에 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 추진 필요성이다.

이를 위해 학군조정, 통학차량 지원뿐만 아니라 통합학교에 미래학교 모델을 우선 적용, 다양한 학교활력 프로그램을 제공하자는 것.

셋째, 폐교의 공공적 활용방안 모색이다.

폐교 매각을 지양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미래교육캠퍼스, 안전체험관, 학생캠핑장, 지역문화체험학교, 지역주민을 위한 공익적 활용 등 지역을 살리는 학교통합이 돼야 한다는 것.

넷째, 학교총량제에 묶인 도심 과밀지역학교 문제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하자는 것.

다시 정리하자면 작은학교 통합을 통해 교육예산의 효율적 집행, 교직원 배치문제 해 소 등 학생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고 도심 과밀지역 학교 신설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학급 당 학생 수 20명 이하도 실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 이사장은 “작은 학교와 도시의 과대학교의 문제는 정치적 관점이 아닌 오로지 교육점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며, 학령인구 절벽 시대에 맞는 학교 살리기 정책을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조언했다.

이밖에 서거석 이사장은 교육감 출마 시점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다"면서 "현재는 차분하게 전북 교육현장도 세밀히 돌아보고 교육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전북 교육발전을 위해 열심히 활동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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