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특별법 제정, 해수 유통 앞당길 것"
"새만금 특별법 제정, 해수 유통 앞당길 것"
  • 박정미
  • 승인 2021.09.0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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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전북방문 해수유통 공약
신공항 수요 낮아 재검토 돼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7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해수 유통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7일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해수 유통을 앞당기겠다”고 공약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첫 삽을 뜬 지 35년간이나 갈등의 땅이 돼버린 새만금에 전환이 필요하다”며 “가장 시급한 일은 2023년에 결정할 예정인 해수 유통 계획을 앞당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 유통계획은 새만금 배수갑문의 상시 개방이나 추가로 제3의 갑문을 설치해 해수 유통량을 늘리는 것이지만 찬반양론으로 수십 년간 논란을 빚고 있다.

환경단체는 새만금호(담수호)의 수질개선을 위해 즉각적인 해수 유통을 주장하는 반면 전북도는 오래된 논란으로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면 새만금 내부개발에 속도를 내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이다.

심 의원은 “오늘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만나 조기 해수 유통을 요청했으며, 해수 유통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을 뿐 별다른 해법이나 계획은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민이 원하는 해수 유통을 위해 중앙정부 등과 협력, 특별법을 제정해 계획을 앞당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만금 신공항 건설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심 의원은 “신공항은 이미 국토부 사전타당성 용역 조사 결과 경제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되고 군산공항은 실수요가 없어 운항 편수가 줄어든 만큼 주민들의 충분한 동의하에 (신공항 건설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새만금의 마지막 천연 갯벌인 ‘수라 갯벌’의 파괴가 우려되는 새만금 신공항 건설은 숙고를 거듭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새만금 개발사업으로 전북도민들의 삶이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도 되물었다.

심 의원은 “새만금 개발은 30년이 넘었고 12조원 이상이 투입됐는데 전북도민들의 삶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전북의 실정에 맞는 대대적 투자를 해야 한다. 도민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권 재창출’과 ‘정권교체’를 목표로 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선 인식에 대해서는 “차기 대선은 정권교체가 아닌 정치교체가 되어야 한다”면서 “양당 체제를 종식하고 기득권·불평등 정치를 단절해 미래정치로 넘어가는 과정이 되어야 하며, 다당제를 통한 책임 연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면서 정의당에 대해 지지를 호소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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