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가 지정돼 민간참여 확대와 사업기간 단축이 기대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그 동안 민간업체와 경쟁해 사업을 추진해오던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 LX를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서를 수여했다.

지적재조사특별법에 따라 책임수행기관 선정 공모절차를 진행한 결과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는 LX공사를 책임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LX공사는 올해 4분기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게 된다.

민간업체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소프트웨어 제공과 기술지원 등을 실시한다.

지적재조사란 110년 전 일제가 제작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그 동안 지적재조사는 공공기관인 LX공사와 지적측량업을 등록한 민간업체가 경쟁해 사업을 추진해 왔다.

조직과 인력, 장비 등에서 LX공사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민간업체가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적재조사사업의 민간업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사업시행자인 지자체가 지적재조사측량을 책임수행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이를 총괄 수행하게 되며, 책임수행기관은 사업의 일부 공정을 민간업체에 대행토록 하는 것이다.

LX공사는 지적재조사 측량을 총괄 수행하고 사업 일부를 민간 업체가 대행토록 했다.

올해 시행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시범 적용 지구에서는 민간업체의 참여율이 49.

7%로 대폭 향상됐다.

LX공사와 민간업체간 경쟁입찰 과정 없이 공정을 진행하며 사업기간도 획기적으로 단축됐다.

통상 매년 5~6월께 지적재조사측량에 착수했으나 올해는 책임수행기관 선행사업을 통해 2~3월께 지적재조사측량에 착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지정을 통해 민간업체의 사업 참여가 더욱 확대될 수 있게 됐다”며 “사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