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정치권, 정기국회 현안사업 해결 시험대
전북정치권, 정기국회 현안사업 해결 시험대
  • 김일현
  • 승인 2021.09.23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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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의원 내달 국감 앞두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대책
내년도 국가예산 목표치확보
대선-지방선거 등 역할 막중

추석 연휴가 마무리된 이후 도내 정치권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국정감사와 새해 국가예산 확보 등 정기국회에서의 역할은 물론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관리 등 정치인들이 해야 할 과제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전북의 미진한 현안을 처리해야 하는 과제가 있어 정치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23일 도내 정치권에 따르면 지역구 의원들은 국정감사에 힘을 쏟는 등 국감 활동에 본격 들어갔다.

올해 2021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는 오는 10월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전북 현안이 왜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지를 날카롭게 질의하고 대책까지 만들어내야 한다.

전북은 공공의대 설립,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 여전히 공중에 떠 있는 3대 현안을 포함해 현안이 많다.

실제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대한 대책 등의 주요 사안은 현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상태다.

따라서 의원들은 국감에서 정부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대책을 이끌어내야 한다.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내년도 국가예산안 확보 전쟁이 시작된다.

전국의 모든 시도와 정치인들이 국회를 찾아 예산 전쟁에 돌입한다.

전북이 내년도 목표치인 8조원대 중반에서 9조원에 육박하는 사상 최대의 예산을 확보하느냐가 관심사다.

국정감사, 국가예산 확보와 함께 내년 대선-지방선거 등 핵심 정치 일정에서 전북이 어떤 역할을 할 지도 중요하다.

대선-지방선거 승리는 정치권의 최대 과제다.

민주당이 정권을 재창출하든 국민의힘 등 야권이 정권을 교체시키든, 전북 정치인들은 여야를 떠나 대권 핵심부에 포진하도록 총력 경쟁을 펼쳐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도내 의원들은 이미 국정감사 자료를 내는 등 몸풀기에 들어갔다.

추석연휴에도 불구, 의원과 보좌진은 국회에서 연일 국감자료와 씨름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을)은 올해 소방차량의 화재현장 골든타임 도착률은 전국 평균 69%이지만 경기(51.7%), 충북(51.1%), 강원(44.5%), 경북(43.0%) 등은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도착률이 저조한 시도본부에 대한 제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 소속인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은 특허청과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지자체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 제도의 운영 및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소속 공무원의 총합은 약 30만명인데 반해, 직무발명 신고는 약 1,000건에 그친 매우 초라한 수치였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내년도 직장가입자 건보료율을 6.99%로 인상 결정하면서 국민 부담이 예상되고 있다고 우려한 뒤 “실제 수십억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외국인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국민 법감정에 맞는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고건보급여자는 최근 5년간 32억9,501만원의 진료를 받아 29억6,301만원의 건강보험급여를 받은 피부양자인 중국인으로, 본인부담금은 3억3,2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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