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입지 기업 지원확대 절실
개별입지 기업 지원확대 절실
  • 김성아
  • 승인 2021.09.26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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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입지 기업보다 368개사
더 많아··· 고성장기업 다수
성장가능성커 준산업화단지
수준 혁신성장체계 구축해야

산업단지 외에 개별적으로 입지한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이들의 밀집지역을 준산업화단지화 해 혁신성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계획입지보다 개별입지를 택하는 기업이 더 많지만 상대적으로 정부지원에서 벗어나 있는 데다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산업단지를 신규로 조성하는 것보다 개별입지 기업이 밀집된 지역을 지원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이유에서다.

26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김상진 연구위원은 이같이 내용을 담은 ‘개별입지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대한 지원 필요성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964년 최초 산업단지가 지정된 이후 전국적으로 산업단지 개발이 급격히 증가, 현재 총 1천241개 산업단지가 조성돼 있다.

이 중 도내에는 국가산업단지 6개를 비롯해 일반 23개, 도시첨단 1개, 농공 69개 등 총 89개가 위치, 전체 산업단지의 7.17%를 차지하고 있다.

초기에는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이 추진됐지만 최근에는 소규모 산업단지 개발이 느는 추세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산업구조의 고도화, 저성장 기조 등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와 공급 불일치로 인해 미개발·미분양 산업단지가 발생하고 노후화 등의 문제도 함께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산업단지처럼 계획입지가 아닌 개별입지를 선택하는 기업이 꾸준히 늘고 있는 데다 4차산업혁명, 디지털 뉴딜 등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혁신기업의 성장 즉, 기업 중심의 혁신성장 체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다.

현재(2월 말 기준) 개별입지 기업(공장) 수는 14만1천114개사로 계획입지 기업보다 2만4천849개사가 더 많다.

17개 시·도 가운데 개별입지 기업 비중이 가장 큰 지역은 제주(85.93%)로 충북(74.01%), 충남(73.2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전북은 52.19%로 8위를 기록, 개별입지 기업(4천384개사)이 계획입지 기업보다 368개사가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개별입지 기업 중 자생적으로 밀집지역을 이루면서 산업단지처럼 기업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산업단지 중심의 지원정책으로 상대적으로 개별입지 기업들은 지원 사각지대에 높여 있는 실정이다.

물론 통계적모형(Coarsened Exact Matching)을 통한 분석결과 개별입지 기업이 계획입지 기업보다 성과가 낮았지만 고성장기업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정부지원을 적게 받고 있는 데다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열악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고성장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경우 지금보다 더 높은 성장성을 이끌어 낼 가능성이 크다고 김상진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이에 개별입지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산업단지와 유사한 조선이 형성된 지역, 즉 개별업지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준산업화단지를 위한 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규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대규모 재정을 지원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기 때문.

김 연구위원은 “자생적으로 조성된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 개별입지 기업은 물론 밀집지역에 대한 관리 주체가 없으며 현황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실정”이라며 “이에 지자체에서 이들에 대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해 공업지역을 중심으로 범위를 설정하고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정부 역시 준산업단지 수준의 공동활용 인프라 구축사업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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