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자료달라" 의원갑질?에 공무원 요구자료만들다 날샐판
"10년전 자료달라" 의원갑질?에 공무원 요구자료만들다 날샐판
  • 박정미
  • 승인 2021.09.29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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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도의원 8~10년전 것 찾아
2~3년전 것도 아니고··· 반발

전북도의회 일부 의원들이 10월 임시회를 앞두고, 집행부에 10년 전 자료를 요구하는 등 방대한 분량의 문서를 요구하고 나서,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내년에는 새로운 지방자치법 시행 등으로 인사권이 독립되고, 의원들의 권한도 확대되는 만큼 이에 걸맞게 의원들의 자발적 변화가 없다는 점이 아쉽다는 지적이다.

이에 도 공무원노조는 조만간 도의회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그 동안에도 전북도의회는 무리한 자료 요구와 방대한 분량의 문서를 집행부에 요구하면서, 길들이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곤 했다.

이런 가운데 10월 중 국정감사까지 받아야 하는 전북도 입장으로써는 도의회의 무리한 자료 요구가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전북도 공무원노조 송상재 위원장은 29일 “현재 코로나 19 대응과 함께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국회 국정감사, 2022년 본예산까지 줄줄이 이어지는 ‘자료 쓰나미’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일상의 행정을 마비시키는 상황을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일부 도의원들은 행태는)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도 하소연 했다.

그는 “도청 감염병 관리과는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24시간 비상근무를 하고 있으며, 모든 청원들이 4차 대유행을 막아내고 있다”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일부 도의원이 우월적인 기관의 지위를 이용해 현실과 동떨어진 10여 년 전 자료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의회가 도민들의 민의를 수렴하고 대변하는 역할과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현 상황에서 10여 년 전 자료 요구한다는 게 정말 당연한 것인가에는 조합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들은 대게 민간보조사업 관련이나 사업타당성평가 관련규정, 연도별 GRDP 등 통계청에서도 충분히 검색이 가능한 자료들까지 집행부에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업명부터 업체와 금액, 규정 내용과 사유까지 총괄적인 부분을 모두 제출토록 하고 있다.

노조에서는 “시간이 오래된 자료들은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모으는 데 한계가 있어 찾는 게 불가능하다”면서 “2~3년 사이도 아이고, 8~10년 사이 자료까지 번번이 요구해, 다른 업무는 볼 수 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지방분권 등으로 인해 도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 거듭나는 만큼, 도민 눈높에 맞춰서 변화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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