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기업 뿐 만아니라 공적기관에서도 갑질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말 민주당 전북도당 을지로위원회에 갑질로 피해봤다는 몇 통의 제보전화가 날아왔다. 이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엎친데 갑질이 덮친 격이라며 조속한 피해보상과 함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기획업체의 도둑맞은 제안서

전주에서 기획사를 운영하는 A대표는 지난 여름 지역 공적기관에서 공모한 행사용역 기획서를 제출했다. 2~3천만 원짜리 사업이여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그는 일주일동안 고민해서 제안서를 작성하여 보냈다. 그 후 실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업 진행상황을 알아보니 엉뚱한 업체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A대표는 화가 치밀었다. 그 동안 사업 수주를 위해 요청할 때마다 자료를 정리해서 보냈고, 업체를 방문해 행사 브리핑하는 등 공력을 많이 들인 사업이 다른 업체에 넘겨 진행한다는 실무자의 말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이 같은 행위는 부도덕한 상거래이자 악덕 갑질이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행정편의주의에 협박까지

설계업을 하는 B씨는 얼마 전 모 군청에 건축 설계서를 제출했다. 건축업무 특성상 관련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업무여서 조속하게 각별한 조치를 부탁했다. 허나 일은 반대로 됐다. 다른 부서와는 업무 협의를 다 마치고, 해당과에 업무 진행상태를 알아보니 그때서야 설계 수정, 보완을 요구했다는 것. “일주일이면 끝날 일을 한 달 넘게 끌어 애를 먹었다.”며 그는 행정편의주의 갑질에 한숨을 내쉬었다. 담당직원은 그의 항의에 “인력이 부족하다. 일이 많다” 등 핑계를 대며, “앞으로 말을 안 들으면 불이익 주겠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해댔다고 한다. 관련기관은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징계 등 재발방지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대출·폐업 증가...막다른 선택↑

올해 2분기 국내 자영업자가 금융권에서 빌린 돈이 86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상황(2021년 9월)보고서에 따르면 올 2분기 자영업자 대출은 1년 전보다 13.7% 증가한 858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자영업자들의 대출 증가율은 비은행권에서 크게 올랐다. 비은행권 대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9% 증가했지만, 은행권은 10.7% 늘었다.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고금리 대출'이 17.6% 늘었다. 은행대출이 한계에 이르자 이자가 많은 사채까지 빌려 쓰고 있다는 뜻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자영업자 수는 558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 2763만7000명의 20.2%로 39년 만에 최저라고 한다. 직원을 둔 자영업자 수는 7월 기준 127만4000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 2019년 7월 152만 명보다 24만600명이 감소했다. 코로나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고 고금리 대출로 겨우 연명을 하다가 과다 적자 누적으로 문을 닫았다는 의미다.

#고금리 부채 초저금리로 대환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의 고통을 견디지 못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막다른 선택을 이어가고 있다. 늘어가는 폐점포를 보며 희망의 끈을 놓고 있다. 나흘새 25명이 자살하기도 했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이미 의결된 ‘손실보상법’ 10월8일 시행에 함께 보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매출과 영업이익, 임대료와 종사자 수 등 업체규모와 행정조치 기간에 비례한 보상금이 책정돼야 함은 물론이다.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70%에 이른 만큼 ‘위드 코로나’로 방역정책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금융지원도 뒤따라야 한다. 부채 상환이나 이자 납입 등을 코로나 극복이후로 연장해야 한다. 특히 ‘한국형 PPP'도입하여 무이자, 장기상환의 특별금융을 통해 고금리 민간 가계부채를 국가가 관리하는 초저금리 대출로 대환토록 강구해야 한다.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다. “코로나로 죽기 전에 생활고로 먼저 간다”며 절규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이들의 절망과 죽음의 행렬을 빨리 끊어야 한다.

/하대성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을지로위원회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