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가장 큰 화두라 한다면 바로 ‘공정’이다.

특히 교육에서의 불공정은 많은 사회적 논란거리를 양상하며 최근 우리에게 다양한 화두를 던진다.

이러한 ‘공정한 교육’에 대해 전북대 박성수 사무국장이 최근 펴낸 '개천의 용, 공정한 교육은 가능한가'(출판사 공명)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부에서, 그리고 여러 대학에서 오랜 세월 주요 직분을 맡으며 이런저런 이야깃거리를 많이 갖게 된 그에게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경험들은 공정한 교육에 대한 가장 밀접하면서 민감한 주제들을 꺼내들게 했다.

이 책은 이러한 주제로 현재 우리의 교육 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자각해야 할 교육 현주소는 무엇인지, 오지선다형 답안과 국영수 공부로 입시교육에 올인하며 그 결과가 교육의 결론이 되는 우리 교육에 공정과 미래를 묻는다.

또한 개천의 용과 미래 인재를 양성해내기 어려운 현재의 입시교육에서 사장되는 아이들 각각의 소질과 재능, 꿈을 어떻게 공적 노력으로 되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화두에 집중한다.

현실적으로 ‘돈이 실력’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공적 교육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저자는 사회적으로 논란을 안겼던 부모 신분을 드러낸 로스쿨 자기소개서에서부터 ‘돈도 실력이다’라고 말했던 정유라 입시비리, 그리고 개천의 용을 넘어 바다의 용이 되어버린 미국의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교육 불공정의 민낯을 먼저 제시한다.

이어 소위 ‘개천의 용’으로 대변되는 시험능력주의 사회에서부터 바뀌어가는 미래형 인재관이 대학입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채택된 고교 학점제가 새로운 교육의 미래가 될 것으로 예측한다.

미국 고교의 사례 제시를 통해 한국의 고교학점제의 미래를 내다보고 있다.

저자는 지식 기반사회에서 대학이 중요한 대한민국의 미래라면서, 보다 많은 대학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수 있게 장기적이고 과감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도 역설하고 있다.

특히 정부 지원을 통해 국립대 전면 무상화를 실시하고, 일정 주기로 경영평가를 실시해 책무성을 담보한다면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부합하는 질적 고급인재 양성의 산실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국립대 무상 전환의 전 단계로 가칭 ‘국립대학 교부금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하고 있다.

저자는 “국가의 역할은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에서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도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교육에 대한 정부 개입의 정당성은 여기에 있다”며 “경쟁은 인정하되 그 경쟁이 유의미한 지적인 경쟁에 되어야 하고, 그 결과가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쟁을 유도하고 관리하는 교육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조석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