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노동자의 재해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농업 재해율 보다 높은 임업인들의 재해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제도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해마다 임업 노동자는 증가하고 재해자도 줄지 않아 임업인을 재해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임업기계 보험제도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12일 산림청이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임업 재해율은 산업 평균 재해율보다 매년 약 두 배 높은 비율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년 1천 명 이상의 임업인들이 부상을 입었고, 사망자도 10명 넘게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지역에서도 임업 재해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다.

전북은 지난 2017년 123건의 사고와 함께 3명이 사망해 최근 5년 새 임업 재해 ‘최악’의 해를 맞았다.

이듬해인 2018년에는 122건의 사고, 2명 사망으로 전년도에 육박하는 ‘차악’의 임업 재해를 기록했다.

2019년에는 95건, 2020년 71건이 발생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6월까지 벌써 50건에 가까운 임업 사고와 함께 1명이 사망했다.

이처럼 전북지역의 임업 재해는 심각한 수준으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닌 셈이다.

최근 5년간 전국적인 임업재해 유형별 사고자를 보더라도 절단 또는 베이는 유형이 1천435건(30.3%)으로 가장 많았다.

사망자는 깔리는 사고로 인한 재해가 36건(50.7%)로 최다 발생 유형이다.

더욱이 임업인의 재해율은 농업인 보다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임업의 재해율은 농업보다 항상 높게 나타났다.

농업의 경우 농업인들이 농기계 사고로 인한 물적·인적 손해를 보장해주기 위한 농기계 종합보험이 있다.

재해율이 더 높은 임업에 임업기계 보험제도가 없어 재해율이 높은 농업과 상반된 모습이다.

임업기계 관련 보험제도는 없지만 농기계 종합보험에서 적용 받을 수 있는 임업용 트랙터가 있다.

하지만 2019년 기준 전체 임업기계 장비는 1만9천592대고, 그 중 임업용 트랙터는 322대(1.6%)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업기계 장비 사고로 발생하는 98.4%의 피해는 고스란히 임업인들이 입게 되는 것이다.

안 의원은 “임업인들은 기본적으로 장비를 다룰 수밖에 없는 업종”이라며 “임업재해 사고유형 중 절단 또는 베이는 유형이 가장 많은 이유도 장비를 다루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또한 안 의원은 “임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 임업기계 보험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며 “산림청은 임업인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신우기자 l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