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성없는 '쩐의 전쟁' 시작됐다
총성없는 '쩐의 전쟁' 시작됐다
  • 김일현
  • 승인 2021.10.21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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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활동 도-정치권 예산팀워크 중요
정세균 前총리 부재 찰떡공조 메워야
文정부 마지막해 전북 예산확보 호기

전북, 이재명 대선후보 선출 크게기여
한병도-김윤덕 대장동 등 철통방어
민주당 내 예산확보 긍정적 요연 작용

정운천-조수진 국힘에 버티고 있고
호남동행의원도 전북사업에 도움줘
야당-범전북인사 전북 힘실어줄듯

국회 국정감사가 사실상 이번 주 종료된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정기국회는 곧바로 예산전쟁에 돌입한다.

 여야 정당 그리고 각 지역별로 한 푼의 예산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총성없는 전쟁이 전개된다.

전북 역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관련해 총력전을 각오하고 있다.

도와 정치권은, 국회와 세종시를 오가며 8조원을 넘어 9조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로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편집자주

 

/전북도-정치권 팀웍 관심/

국가예산 확보의 양 축은 도와 정치권이다.

전북도와 도내 각 시군은 연초부터 다음 해 예산 사업을 정리한다.

전북도내 전반적인 사업과 예산 규모 등이 결정되면 이를 전북도가 총체적으로 정리해 각 정부부처를 상대로 예산 확보전에 시동을 건다.

이어 정부부처의 예산 배정 작업이 마무리돼 기획재정부가 정부안을 편성, 국회로 제출하면 이 때부터 정기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예산 심의에 들어간다.

연초부터 중반까지는 광역 및 기초단체의 역할이 중요하고 9월 정기국회부터는 국회의원들의 파워가 핵심인 셈이다.

정부예산안의 최종 확정 순서는 국회 예결위 심사 →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심사 → 본회의 의결로 진행된다.

따라서 국회 예결위에서 내년 예산안을 어떻게 조율하고 배정하느냐가 예산 활동의 성적표를 좌우하게 된다.

국회 예결위가 시작된 이후에는 도와 정치권의 협업이 필요하다.

예산은 국회의원들이 심사하고 배정하는 것이지만 이 과정에서 전북도와 각 시군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각 지자체는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은 물론 국회 예결위원들에게 수시로 예산 상황을 설명하고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의원들의 일정이 매우 바쁘다는 점에서 자치단체의 정확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국가 예산과 관련해 중요한 부분은 도와 정치권의 팀웍이다.

탄탄한 팀웍을 갖춰야 예산 확보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전북은 역대 예산 활동 과정에서 특유의 끈끈한 팀웍을 보여 왔다.

여야 그리고 도와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내 예산 활동에 힘을 쏟았다.

21대 국회 출범 이후 "중진 지역 정치인이 없다"는 게 전북 정치의 한계로 꼽혀 왔다.

그러나 지난 해까지는 전북 출신 정세균 전 국회의장, 국무총리가 전북 몫을 챙기는 데 크게 힘을 썼다.

이 때문에 정 전 총리의 부재 속에 올해는 전북도와 정치권이 더욱 탄탄한 팀웍을 보여야 한다.

이와 함께 올해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마지막 년도다.

전북이 여당 집중 지지지역이라는 점에서 내년도 국가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내야 한다.

내년 3.9 대선에서 어느 당, 어느 후보가 대권을 잡을 지 아직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 집권기인 올해가 전북 예산을 최대 확보하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전북은 친구라며 친밀감을 보여왔다.

마지막 임기년도에 도와 정치권이 적극적 예산 활동에 나선 만큼, 문재인 정부도 전북 예산 배정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 국면, 범전북 지원도 핵심/

국가예산 확보는 전북 발전을 위한 최대 요소다.

이 때문에 비단 지역구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전북 출신 또는 전북과 연고가 있는 범전북 정치인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전북은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이 10명에 불과하다.

국회 주요 상임위를 모두 커버하기도 벅찬 숫자다.

그 동안 지역구 의원 수의 열세를 범전북 인사들이 메꿔 왔다.

범전북 정치인들의 협력으로 전북 예산과 사업 추진은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 같은 도움이 올해도 필요하다.

특히 대선이 치러지는 올해는 더욱 중요하다.

국가예산 전쟁은 당정청이 한 묶음인 여권이 유리하다.

정부 공약이 곧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거나 여권 실세 정치인들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국가예산 확보에서만큼은 여당의 힘이 막강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 중심의 전북 정치권은 일단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선 후보 선출에 크게 기여했다.

도내 한 의원은 21일 "이재명 지사가 대권을 잡을 가능성이 커진다면 전북 예산 활동에 결정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정가 관심은 이재명 대선 후보와 전북 정치권이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데 집중된다.

이런 상황은 이번 대선 경선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잘 나타났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전북의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일찌감치 이 지사를 지지했고, 정세균 전 총리의 경선 사퇴 이후에는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과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이재명 캠프에 합류해 민주당 후보로 선출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도 도내 의원들의 활약이 상당했다는 평을 받는다.

국회 행정안전위, 국토교통위 국감에서 야권은 이재명 경기지사와 대장동 사태를 집중 공격했지만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익산을)와 김윤덕 의원이 야권 공세를 철통방어했다.

대선 국면에서 민주당 이재명 지사 쪽으로 분위기가 흐른다면 전북 예산 확보에도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예산이 여당 힘만으로 되는 건 아니다.

야권의 역할도 중요하다.

야권이 특정 예산에 극렬하게 반대하면 사업 추진은 물론 예산확보가 어려워진다.

과거 전북은 새만금공항 등 새만금에 대한 타 정당 및 경쟁지역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었다.

새만금 예산을 확보하는 대신 다른 사업은 포기했던 사례도 적지 않다.

이처럼 국가예산은 범전북 인사들이 여야를 떠나 함께 힘을 모아야 가능하다.

여당의 정권재창출, 야권의 정권교체 목표는 국민여론 흐름에 따라 변한다.

언제 어느 순간, 민심이 한 쪽으로 쏠릴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

이런 면에서 야권에도 범전북 인사들이 핵심 자리에 있다는 건 다행스런 일이다.

국회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는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과 조수진 수석최고위원이 버티고 있다.

두 인사는 전북의 국가예산 활동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의 제11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정운천 도당위원장은 수 차례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 위원으로 활약하면서 전북 예산 확보에 힘을 실어왔다.

정 위원장은 특히 호남동행 국회의원 모임을 통해 호남권 사업 추진에 큰 도움을 주고 있어 올해 예산 전쟁에서도 활약이 기대된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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