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서 노동자를 사업자로 둔갑시키는 위장사업장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는 26일 민주노총 전북본부 대회의실에서 '위장 노동 실태' 발표 및 토론회를 열고 도내 '가짜 3.3'과 '서류상 쪼개기' 사업장 실태에 대해 발표했다.

'가짜 3.3'이란 4대 보험 대신 사업소득세 3.3％를 납부해 직원을 개인사업자로 위장시키는 수법을 말한다.

즉,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노동자로 일을 하면서도 4대보험을 가입해주지 않거나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않는 위장사업장의 노동실태에 대한 것이다.

지원센터는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2주 동안에 걸쳐 위장사업장 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 중임에도 3.3％의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비율이 43.8％에 달했다.

또 4대 보험에 가입된 비율은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 모두 12.5％에 그쳤다.

이럴 경우 노동자는 노동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셈이어서 휴일·시간 외 수당 등 노동법에 보장된 각종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면서 해고하는 데도 자유롭다.

센터 관계자는 “사업장 규모를 가리지 않고 이러한 수법이 만연한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며 “노동자성을 박탈하고 가짜 3.3 위장 효과를 무력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 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됐다.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