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의 자영업자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데 반해 소득은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 같은 수치는 최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전북지역 자영업 현황 및 시사점'에서 드러났다.

조사결과 도내 전체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 비중은 26.6%(올해 6월 기준)로 전국 평균 20.2%보다 6.4% 포인트 높았다고 한다.

도내 자영업자 수는 2016년 27만2천명으로 정점을 기록했다 2018년 23만9천명까지 감소했으나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인다고 한은 전북본부는 설명했다.

이 가운데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 비중도 86.9%로 전국 평균 77.1%를 크게 웃돌았다.

자영업자가 늘면서 도·소매와 음식 및 숙박업을 중심으로 밀집도 역시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영업자의 수익성은 갈수록 악화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을 기준으로 도내 개인사업자 당 소득금액(순소득)은 1천300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비슷한 경제 수준을 보이는 전국 7개 시·도 평균(1천388만원)을 크게 밑돌았다.

연 매출액이 5천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자영업자 비율도 36.5%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편이었다.

이처럼 자영업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고용보험 가입률은 낮아 폐업시 고용부문 리스크가 확대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는 종업원을 두고 있는 자영업자보다 영세한 1인 자영업자가 폐업을 할 경우 고용보험 미적용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은 본인 희망에 따라 이루어지는 임의가입 형태인데, 보험료 부담 및 소득과 재산 노출 등의 사유로 가입이 저조한 경향을 이어가고 있으며 전북지역의 가입률은 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북지역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0.35%로 전북지역 전체 고용보험가입률 40.3%를 크게 밑돌고 있었다고 한다.

고용보험 가입률은 전국과 비교하더라도 크게 낮은 상태다.

전국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은 0.55%, 전체 가입률 52.2% 보다도 낮은 수준이며, 7개 도 평균 자영업자 가입률 0.37%, 전체 가입률 42.9% 보다 하회하고 있다.

1인 자영업자 비율은 증가하고 고용보험 가입률은 증가하는 가운데 전북지역의 자영업자 폐업률은 상대적으로 높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할 일이 마땅치 않으니 ‘나 홀로 사장’이라도 하고, 결국 이마저도 안 돼 폐업하는 사례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도시가 되어가는 현실.

이제는 이런 ‘빈곤의 악순환’의 고리를 정부와 지자체가 끊어내기 위해 대책을 강구해야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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