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의 고용위기지역 연장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소식이다.

고용노동부가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올해 말 종료되는 고용위기지역의 추가 연장의 길이 열렸다.

그동안 군산의 고용위기지역 연장 지정은 더 이상 불가능해 내년부터는 정부의 각종 지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했었던 게 사실이다.

현대중공업 가동 중단과 GM 군산공장의 철수 등으로 침체됐던 지역경제가 채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난국을 타계하고자 전북도와 군산시는 ‘원팀’ 공조를 통해 고용위기지역 추가 연장, 상생형 일자리 공동근로복지기금 정부 지원의 근거를 이끌어 냈다.

특히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타 지역과 연대해 고용부에 연장 지원을 위한  개정을 적극 건의하기에 이른다.

그 결과, 1년 연장 가능하도록 개정이 이뤄졌다.

현재 군산시는 근거 마련에 따라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고용부는 오는 12월 중 심의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 지을 예정이라고 한다.

전북도는 군산시와 함께 고용위기지역 연장에 차질이 없도록 주력산업 붕괴로 인한 경제·산업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음을 지속적으로 입증하며 총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군산형 일자리의 핵심 상생 사업인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라고 한다.

그동안 공동근로복지기금 정부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간 조성의 경우에만 가능했다.

중견기업 명신이 포함된 군산형 일자리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경우 정부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도와 군산시는 주관 부처인 고용부는 물론 일자리위원회, 산업부 등을 수차례 방문했다.

군산형 일자리의 성공적 안착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중견기업이 포함돼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적극 건의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중견기업이 포함된 기금의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사업의 중요성을 수용해 부처 간 협력을 반영한 결과라고 한다.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군산형 일자리 공동근로복지기금도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한다.

도의 건의가 적극 수용되며 그동안 불리했던 여러 가지 규정들이 개선되는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발을 맞추고 있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좋은 상황을 기회삼아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키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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