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각 부서별 입장과 업무 성격이 달라 이뤄지고 있는 이른바 ‘뺑뺑이’ 민원처리에 대해 과를 넘나드는 적극적인 업무협조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군산시의회 제242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에 나선 배형원 의원은 군산시 부서간 유연한 협업체계로 업무처리의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과거와 달리 요즘은 단순 민원보다는 복합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는 행정 조직상 업무의 유사성과 상이성이 혼재돼 있어 업무협조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서별 입장과 업무의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른바 민원인을 ‘뺑뺑이’ 시키는 등 부서별 장벽과 기피, 업무처리순서 혼란으로 민원처리 만족도가 낮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각각의 업무 가운데 부서별이나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가 정해지지 못하는 경우 주무과 및 주무계가 담당하고, 더 큰 범위로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에 속하는 업무로 돼 있다.

문제는 많은 사례는 아니지만 주무부서 조차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 시민들의 민원을 타 부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기업유치와 업종에 따라 2-3개국, 과의 경우 3-5개를 넘나드는 업무협조체계가 필요한데 각각의 입장과 업무 성격이 달라 처리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로운 형태의 업무는 일부 공직자들이 이를 기피하거나 부서별 떠넘기기가 아직도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모든 공직자가 군산시 전체의 업무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상식선에서 가능한 민원처리에 대한 안내가 가능하도록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배 의원은 “복합민원처리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제2·3의 민원이 유발되기 전에 과감하게 국·과장을 관련 업무 담당관으로 정해 조직체계에 따라 주무관까지 유기적 협조체계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문제의 원인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군산시 행정조직체계뿐만 아니라 상급기관 및 중앙정부, 협조기관에 관련 사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까지 군산시 공직자가 주체적으로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들은 내부 수범 사례집을 만들어 공직자 교육 및 근본적인 업무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선사항을 당해 공직자가 작성하고, 국·과장이 업무수행의 긍정적 사례로 공유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고질적인 업무처리 지체 및 민원의 부결 또는 기각, 불가 등의 사례 등을 모아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군산시 공직자들이 법률 개정요청, 정책적 변화, 제도적 개선 등의 적극적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군산=김기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