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다주택자들을 중심으로 도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유인즉슨 공시 가격 상승률이 급등했기 때문다.

그러나 도내에서는 고가·다주택자가 다른 대도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세부담에 대한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이의신청 건수가 대폭 커져 예의주시해야할 부분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현황’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올해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은 52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17.3배나 급증했다고 한다.

전북에서는 지난 2017년 1건에 불과했던 이의신청 건수가 현 정부 들어 증가해 2019년 11건을 기록했다.

이어 2020년에는 3건으로 주춤했다가 올해 다시 급증했다.

도내에서 이의신청된 공동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2억7천829만4천231원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올해 접수된 이의신청 건수는 1만4천761건으로 지난해 8천537건보다 평균 2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 2017년 579건이었으며 이후 해마다 늘어 2019년 1만7천100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0년 8천537건으로 주춤했다 올해 다시 급격히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5천752건, 경기 4천219건, 부산 1천856건, 세종 942건, 대구 490건 순이었다.

집값 상승 폭이 큰 수도권을 중심으로 5대 광역시와 세종시 등에서 이의신청이 집중됐다고 한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와 종부세 등 주택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고, 일부 고가·다주택 보유자들은 부담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다.

또한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도 오르게 된다.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 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공시 가격이 급등한 데다 산정 방식에 대한 국민 불만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고가, 다주택자의 세금변동 폭이 상대적으로 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도내 시장의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세율 인하로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감소하겠지만 이는 일시적 효과일 뿐 공시가격은 계속 상승될 예정이기 때문에 결국 세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1건에 불과했던 이의신청이 17배나 높아진 것에서 알 수 있듯, 이의신청 건수의 급증은 그만큼 현 정부에 대한 불만, 그리고 세부담의 증가를 말하고 있음이다.

이는 전북 뿐 아니라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발생한 것이고, 이런 게 모아져 ‘부동산 저항’을 높이게 되는 부분이라 생각된다.

이의신청에 대해 혹여나 억울한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란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