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연대 "정부근무여건
개선방안 없어 무기한 파업"

전북 일선학교 돌봄교실이 19일부터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전북 돌봄전담사들이 근무여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5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전담사 근무여건 개선방안을 이행하지 않는 전북교육청을 규탄하고 근무여건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19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할 것을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해 돌봄전담사 총파업 등으로 인해 올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상반기 내 돌봄전담사 시간확대를 포함한 처우개선을 마련키로 약속했다.

지난 8월 4일 유 장관은 초등돌봄교실 운영개산방안을 발표했으며, 개선안에는 돌봄전담사 근무시간을 현행 일괄 4시간에서 돌봄운영시간 6시간, 행정업무 1~2시간을 명시했다.

또 시간확대에 필요한 인건비를 2022년도 총액인건비에 반영키로 했다.

하지만 총액인건비 제출기한이 이달 3일부터 12월 1일까지 연장됐음에도 전북교육청은 어떤 논의도 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교육부 개선안을 바탕으로 대전과 전남은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을 확정짓고, 8시간 상시전일제를 완성할 예정이다”며 “전북교육청은 돌봄교실 운영시간과 전담사 근무시간을 4시간으로 한정해 열악한 돌봄운영을 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들의 요구를 묵살하며 어떤 개선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19일부터 돌봄전담사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며 “여전히 몽니를 부리는 전북교육청을 규탄하고 상시전일제 쟁치와 공적 돌봄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돌봄전담사가 파업에 참여하는 돌봄교실은 운영을 중지하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돌봄전담사를 활용한 통합운영, 하교 시까지 학생이 본인 교실에서 과제 등을 할 수 있도록 교실 개방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조석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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