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에 본격 돌입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8대 군산시의회 마지막 감사로, 의원들은 첫날부터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꼼꼼한 지적과 함께 대안 제시로 행정의 변화를 주문했다.

16일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경식)는 자치행정국 소속 행정지원과(27개 읍면동)를 비롯해 세무과와 시민납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서동완 의원은 인사제도 및 관리에 있어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한 전보제도 운영을 실시하고, 공무원 휴직 및 복직 시점을 명확히 하는 등 올바른 인사기준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설경민 의원은 인사부서의 임기제 공무원 채용 등 인원 배정 및 채용 후 총괄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며, 외부 성과평가를 통한 인력 선순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미숙 의원은 청원 휴양시설 및 콘도회원권 구매 시 장기이용권 구입을 지양하고, 단기 임차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식 의원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 주민자치프로그램 관련 통일화된 운영 및 방역지침 마련 등 공정한 기준 마련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배형원 의원은 사업발굴 및 보고회 등을 통해 조례가 사장되지 않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자치행정국에서 총괄해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이어 김중신 의원은 세금을 착오 부과할 경우 즉각적인 조치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별회계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김영자 의원은 코로나19 관련 재산세 중가산금 부과 업종을 일반세율로 전환, 감면해줬지만 세입자는 혜택이 없었다며, 실질적인 수혜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서동수)는 경제항만혁신국 소속 소상공인지원과와 산업혁신과,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조경수 의원은 상권활성화재단 컨설팅 사업에 수의계약 두 업체 결과물이 상당 부분 동일할 뿐만 아니라, 회사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용역 수행 수석연구원과 수석자문위원 참여 연구원이 중복된다며, 동일 업체 여부인지 확인 및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경구 의원은 상권활성화재단 점포성장 지원사업을 체계 없이 산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군산시 상권활성화에 도움이 안된다며, 집약적 및 집중적 지원 등 특성화된 전략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계약자 선정 시 투명하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최창호 의원은 현재 배달의 명수 수수료가 무료임에도 시장점유율이 20%에 불과하다며, 상가번영회와 연계하는 등 투자를 통해 시장점유율 50%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요구했다.

또 나종대 의원은 구도심 상권 저잣거리 및 시간여행 거리 조성사업은 주변 인프라가 미비하고, 야간 경관이 어두워 유동인구가 없다며, 특색있는 상권개발 등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박광일 의원은 골목상권 상점가 지원에 있어 무분별하게 나눠주기식 지원이 아닌 사업계획 경진대회 등 경쟁으로 인한 지원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동수 의원은 해상풍력터빈 실증 사업 출연금 관련 사업이 중단된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출연금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와의 소통은 물론 공모 등의 추진 시 군산시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영자 의원은 혁신성장펀드와 관련해 시민들의 세금인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ICT 기술을 약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군산=김기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