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라는 액체에 열을 가하면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수증기라는 기체로 변화한다.

온도가 올라갈 때 마다 조금씩 물의 내성을 자극하는 에너지가 모아지면서 양적 팽창을 하다 100℃라는 정점에 이르러 기존의 형태와는 다른 질의 성격을 갖는 수증기로 변화한다.

양질 전환의 법칙이다.

우리는 2년 동안 코로나를 상대로 전쟁을 치렀다.

세계 각국은 우리의 K-방역을 모범적 사례로 받아들여 자국의 코로나 펜데믹에 대응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G-20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백신 외교를 선보일 정도로 대한민국의 국격이 상승되었다.

이제 코로나 시대의 양질 전환이 시작되고 있다.

일상회복이라는 시대적 대전환이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뒷걸음이 아니라, 이전의 형태와 전혀 다른 일상 회복을 통한 K방역의 완성이다.

방역과 백신, 멈춤에서 민생과 경제, 코로나와 함께하는 일상의 활력을 회복하는 일이다.

2022년을 일상회복 원년으로 맞이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전제조건이 있다.

With-코로나를 위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사회적 대타협의 완성, 2022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 준수 및 민생개혁 입법의 추진 등 민생을 지키는(Keep) 정치적 과제의 완성, 공정을 기반으로 성장을 회복하고 경제를 부흥시키는 전환적 공정성장을 위한 혁신(Innovation)의 완성 등이다.

정부는 11월 1일부터 단계별 6주간, 총 3단계를 통해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한다는 정책(위드 코로나)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 소상공인 인식 조사에 따르면(11월 9일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 소상공인의 80.8%가 긍정적 정책 방향으로 인식하고 있고,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도 안정과 활력을 되찾고 있어 일상이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개인이 지켜야 할 방역수칙의 수준은 높여야 한다.

확진에 따른 치명률은 낮아지고 있지만, 대인 접촉이 많아지고 방역 수칙이 느슨해 지며 위기를 겪고 있는 덴마크나 독일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내년 1월 지급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전국민 방역지원금도 이 같은 개인 방역을 높이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대선에 대한 유불리를 따지는 정치적 접근이 아닌 위드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 방역의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내년 예산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이자 차기 정부 첫해 예산이다.

604조4천억 규모의 슈퍼예산이다.

코로나로 인한 양극화 해소와 탄소중립 실천, 미래지향적 경제구조로 전환을 위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 재원이다.

특히, 지역상권을 살릴 수 있는 지역화폐 예산, 전국민 재난지원금 예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예산 등 어려운 민생경제의 회복과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용기있는 결단과 합의 정신이 어느때 보다 필요하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나 시장 교란 행위를 감독하는 부동산감독원 신설, 불로소득 방지를 위한 개발이익 국민환수제 도입 등의 법개정도 이번 정기국회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개발을 통한 이익이 민간에 과도하게 편중되는 것을 막고 공공의 이익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함이다.

공공사업자가 참여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익을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 함께 처리되어야 한다.

결과는 과정의 가장자리에 위치할 뿐이다라는 말이 있다.

일상회복이라는 결과도 위드킨(With-K-In)이라는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다.

코로나 극복을 통한 민생안정과 국민들의 일상회복 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

/이원택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