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윤근시의원 행감서 시립병원
재정운영-장기수탁 문제 질타

코로나19 감염병 속에서 정작 전주시립병원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서윤근 의원(우아1·2동,호성동)은 22일 열린 전주시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코로나19 비상사태 속에서 전주시의 보건인력과 일반행정인력까지 총동원되고 있지만 정작 전주시가 건립해 운영하고 있는 전주시립의료기관인 ‘전주시노인복지병원’은 이 비상상황에 대응하는 어떠한 역할도 없이 무책임하게 방치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같은 문제는 병원설립 이후 20년이 넘도록 아무런 변화 없이 단 한 곳의 사회복지법인이 수탁자의 지위를 장기독점하면서, 사실상 전주시 행정의 영향권 밖으로 벗어난 것과 다름없는 현실에서 비롯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주시민 대부분이 전주시립병원 존재 여부도 모르고 있다”는 것도 덧붙였다.

이런 이유의 하나로 서 의원은 “전주시가 보건행정과 건강정책 비전을 펼쳐가는데 하나의 주요 축으로 기능해야할 유일무이한 시립병원이지만, 현재의 전주시노인복지병원은 공공병원의 시스템과 활동보다는 일반 사립 요양병원과 같은 의료영업행위에 매진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병원의 재정 운영과 협약서 이행실태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했다.

일 예로 전주시와 수탁자 간에 작성된 협약서(20조)를 보면 예치금을 통해 병원의 증축 및 확장, 개보수와 의료장비를 구입하게 되어 있으나, 병원은 이와 별개로 매년 ‘재산조성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위수탁 협약서에 명시된 전주시민 간병비 감면기준 마련 등 협약서 준수 여부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서 의원의 주장이다.

서윤근 의원은 “총괄적인 추가 조사와 검토를 통해 전주시립병원이 공공병원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찾아야하고, 필요하다면 병원매각까지 고려하는 정책적 접근이 검토돼야 한다” 강조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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