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위 경선투표참가 자격
천원 납부자한정 참여높여
대납의혹 검수 시스템없어
문제제기에도 선출위 외면

차기 교육감 선거를 위한 전북민주진보교육감선출위원회(이하 선출위) 경선관리가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선출위가 경선 참가 자격을 1천원 납부한 사람들에게만 주기로 한 것에 대한 대납 의혹 문제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민주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 경선은 오는 23일 선출위원 접수를 마감으로 26일 도민 여론조사, 27일 문자투표 등의 일정이 진행된다.

이번 경선은 1천원의 회비를 납부한 사람에게만 투표권이 부여된다.

참가의지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납부제다.

문제제기 측에 따르면 현행 선출위원회 시스템은 본인이 납부했는지, 타인이 대신 납부했는지 분류할 수 없는 상황이다.

타인 명의를 도용한 대납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은 물론 민주진보진영의 도덕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

문제는 선출위가 180여개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고 있지만 경선을 관리해 본 경험이 없다는 것이다.

경선을 관리할 인적, 물적, 재정적 여건도 열악한 상태다.

때문에 1천원 대납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검수할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참가비 대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찌감치 제기됐지만 여타 이유로 수용되지 않았다.

‘물리적, 시간적 한계’라는 게 수용되지 않은 이유다.

일각에서는 전수조사가 어려우면 샘플링 조사를 통해 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특히 선출위원 등록 접수일인 23일 이후 회비 본인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검수와 검수기간이 마련돼야지만 이 요청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같은 사실을 밝힌 이항근 전북교육감 출마 예정자는 “참가비 대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선출위원회와 경쟁 경선후보자들에게 참가비 대납을 방지하는 검수절차와 기간 마련을 호소한다”며 “특히 선거관리에 경험이 많은 전북선거관리위원회가 나서서 불법 경선 예방과 단속 활동에 나서길 공식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선후보인 천호성 출마예정자는 “검증위원회 결정 방침에 따라 그 결정에 따를 것이다”며 “다시 강조하건대 진보진영의 아름다운 경선이 되길 바란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차상철 출마예정자는 “공정하게 진행하는 것에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며 “선출위가 룰을 만들면 그 룰에 따르겠다. 선출위를 따르고 있으며 그렇게 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조석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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