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지원 형평성 또 다시 수면위로
문화예술지원 형평성 또 다시 수면위로
  • 조석창
  • 승인 2021.11.30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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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문화재단-예총회장단
간담회··· 소재호 "산술적
평등아닌 능력따라 배분을"
이기전 "심사책임제 활용"

문화예술지원사업에 대한 분배 형평성과 심사 및 심사위원 객관성 확보 등이 또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전북문화관광재단과 전북예총 회장단은 30일 재단 회의실에서 ‘2022년 전북문화예술발전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재단 이기전 대표를 비롯해 전북예총 소재호 회장, 이석규 수석부회장, 염광옥 부회장, 전북국악협회 소덕임 회장, 전북문인협회 김영 회장, 전북영화인총연합회 나아리 회장, 전북사진작가협회 한재원 회장, 전북무용협회 노현택 회장 그리고 전북예총 이경로, 김영채 감사와 백봉기 사무처장 등이 참여했다.

백봉기 사무처장은 “그동안 재단과 소통이 안되는 감이 있어 먼저 이 자리를 요청했다”며 “내년도 문화예술발전을 위해 현장에 뛰는 사람과 행정적 지원을 하는 재단이 모임을 가지게 됐다”고 간담회 배경을 설명했다.

소재호 회장은 “재단과 예총은 문화예술을 위한 공동체인데 소홀한 감이 있다. 현장과 행정은 바늘과 실의 관계다”며 “공적기금 지원이 공정과 공평이란 미명 아래 불공정이 내재돼 있다. 산술적 평등이 아니라 능력과 성과에 따른 배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광옥 부회장은 “재단은 특정지역 재단이 아니라 도내 곳곳을 두루두루 살펴야 한다”고 제안했고 소덕임 회장은 “열악한 단체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데 국가문화재가 지원을 받고 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석규 수석부회장은 “지원방식이나 평가방식을 놓고 계속 문을 두드렸다. 올초에는 심사 인력풀을 점검했는데 결과적으로 들러리 선 꼴이 됐다. 지역정서를 꿰뚫지 못하니 심사 공정성 문제가 대두된다. 예총의 추천인사를 신뢰하고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 회장은 “예총이 추천한 심사위원 변경 문제, 인력풀 추첨 방식, 예산분배 적절성 등이 의심이 된다”며 “예술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평균연령과 활동기간 등을 고려해 심사위원 선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현택 회장은 “평가점수가 낮은데 또 선정이 된다. 평가가 반영이 되지 않으며 형식적 평가다”며 “심사위원 역시 공정성 있는 인물을 선정하고 협회원과 개인을 구분해 지원을 차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로 감사는 “회의 결과물이 이뤄지지 않고 피드백도 안된다. 작년 간담회 내용이 진행되지 않는다. 심사 공정성이나 배분 효율성 등의 기준을 일괄적으로 하지 말고 형평성에 맞게 진행해야 한다”며 “가령 협의회를 만들어 그곳에서 걸러내는 과정도 필요하다. 공모절차 기준을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만들어 탈락해도 공정성 문제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무리 발언에 나선 소재호 회장은 “예산 확보를 위해선 예총과 재단이 공동으로 힘을 합해야 한다”며 “예술인 자문기구 등을 통한 심사룰을 만들면 공정해진다. 단체규모나 활동기간 등을 고려해 예총이 직접 만들 수 있다. 산술적인 심사위원 선정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기전 대표는 “심사위원 풀제 접수를 받고 잇는데 작년보다 더 강화하고 예총에게 자문을 구하겠다”며 “심사책임제를 충분히 활용할 것이고, 전업 여부, 활동 여부, 예술인 증명 등 예술인실태조사를 통해 꼼꼼하게 따지겠다”고 답했다.

/조석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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