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완시의원 임시회 5분발언
소속학교 감소에도 예산 증가

군산시가 녹색어머니회에 지원하고 있는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군산녹색어머니회는 지난 2016년 39개 초등학교에 회원이 3,331명에 이르렀지만 학부모안전도우미 활동으로 전환하는 학교가 늘면서 현재는 16개교 1,772명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학부모안전도우미는 초등 24개교, 중등 3개교 등 27개교로 녹색어머니회보다 11개 학교가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녹색어머니회 소속 학교는 급격하게 줄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군산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오히려 늘어났다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업이 2016년과 2017년에는 상반기에 이뤄졌지만 사업비가 2018년 9월 20일, 2019년 11월 27일, 2020년 9월 25일 하반기에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목적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집행이라기보다는 예산을 사용하기 위한 사업으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군산시 관리감독은 전혀 없었으며, 올해 예산 또한 12월 현재까지도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은 9일 제242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군산시의 철저한 관리감독 대책수립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해마다 특정업체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것과 구입한 물품에 대한 관리대장 없이 관리되고 있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동일사업에 도교육청과 군산시 예산이 중복 지원되고 있음에도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소관부서에서는 오히려 예산을 늘려 집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도교육청은 지난 2017년 제정된 전라북도 학교 학부모안전도우미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초등 157개교, 중등 9개교에 3억5,49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 학교는 최소 100만원에서 최고 350만원까지 예산을 지원받아 조끼와 우비, 깃발, 현수막, 장갑, 호루라기 등을 구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군산지역 학교도 여기에 신청한 학교들은 지원을 받고 있으며, 녹색어머니회 소속 학교 중에서도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초 군산시의회 홈페이지에 군산녹색연합회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글이 게시됐다.

자칭 고문이라고 말하는 A씨가 모든 실권을 잡고 있으며, 군산시 지원금을 이용한 물품구입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더욱이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단체가 몇몇 사람들의 사조직화 돼 학교에서 외면당하고, 선량하고 순수하게 봉사하는 많은 회원들의 마음이 퇴색돼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서 의원은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살펴볼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좋은 취지의 사업들이 목적을 살려 잘 추진되고 있는지 사업별 소관부서에서 평가를 통해 관리는 한다고 하지만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해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30여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올해에도 218개 사업에 38억3,600만 원을 집행했다”며 “사업이 목적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철저한 관리감독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덧붙였다.

/군산=민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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