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모든 아이들에게 차별 없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현재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관리하는 등 이원화 돼 있어 시설과 아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체계가 종합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영자 의원은 20일 제242회 제2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건의문을 통해 유아보육은 보건복지부와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 반면, 유치원 교육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등을 통해 관리되고 있어 각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따른 행·재정적 낭비도 만만치 않다고 밝혔다.

또한 동일 연령의 아동을 대상으로 유치원과 보육시설로 서비스가 분리 제공됨에 따라 이용자인 아동과 그 부모들에게 불필요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사회변화에 따라 수요자의 요구가 달라짐에 따라 점차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서비스 내용이 차이가 없으나 법적으로 여전히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으로 이분화돼 있고, 시설과 설비 기준뿐 아니라 이용 비용에서도 큰 차이가 나고 있어 시대와 변화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는 근로기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근무시간도 달라 이를 급여에 반영할 경우 급여 차이가 발생할 뿐 아니라 근무여건도 매우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 새로운 보육시스템 도입을 통해 영유아들이 똑같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모두 초등학교 입학 전 예비 교육기관으로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두 기관 모두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군산시의회는 영유아에 대한 공정한 돌봄정책 수립을 위해 관련부처를 일원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아이들의 차별 없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 주체를 교육부로 일원화해 아동과 부모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신영자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집-유치원 교육부 관리 일원화 촉구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회의장,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전달했다.

/군산=김기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