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각종 지원책을 쏟아 내고 있다.

그러나 과연 일선 현장에서 이런 정부의 지원이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자못 궁금하다.

이런 물음에 본보가 10일자 경제면 톱기사로 “생색내기 식 지원정책”에 그치고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담았다.

정부는 최근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대 저금리 희망대출을 신청 받고 있다.

또,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설 연휴 전에 500만원씩 선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이란 거창한 이름을 내 걸었지만 실상은 추후 금융권에 갚아야 할 빚이고, 선 지급되는 손실 보상금 역시 손실액을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소상공인들의 비난 목소리가 높다고 한다.

정작 자영업자들은 “빚을 내어 빚을 갚으라는 정책이지 이게 무엇이냐, 정작 우리들을 상대로 대출 장사를 하려는 것”이라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사태로 피해를 본 저신용 소상공인, 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하 옛 6등급을 대상으로 지난달 27일 이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들에게 연 1%의 저금리로 1인당 최대 1천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런 정부 지원책에 소상공인들은 대출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1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큰 도움도 되지 않을뿐더러 결국은 언젠가는 또 갚아야 하는 지원이라 ‘빚내서 빚을 갚으라’는 대책이라 반발하고 있다.

은행과 정부가 사실상 대출 장사를 하는 것이라며 달갑지 않은 반응도 보이고 있다.

또, 설 명절 이전에 지급할 예정인 500만원 손실보상금 지급 방식을 놓고도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출 형태가 선 지급하고 손실액을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줬다 뺏기 아니냐”는 것.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고 어린 아이 사탕 하나 주고 달래는 식으로 지원금을 찔금 주는데 안주는 것 보다는 좋지만 사실상 큰 도움을 되지 않는다.”

본보가 취재한 서부신시가지 한 50대 외식업 경영인의 말은 이번 정부의 지원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없어지는 예산이 아니라 원금 상환을 통해 다시 들어오는 예산이라는 점에서 ‘생색용 지원’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고통 받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얼마나 진정성 있는 고민을 했는지 생각해 봐야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