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인사 많아야 지역발전
일당체제 순-역기능 따져야

김일현/부국장
김일현/부국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여권대통합 선언 이후 전북 정치권 주요 인사들이 민주당으로 속속 모여들고 있다.

현역 정치인은 물론 원외 인사들, 비(非)민주당 인사들 대부분이 민주당에서 한솥밥을 먹게 됐다.

전북 정치는 과거 민주계열 정당의 일당체제로 유지돼 왔다.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도 했다.

특히 1997년의 평화적인 정권교체 이후, 전북내 일당체제 현상은 강해졌다.

실제 평화적 정권교체 이후 전북은 그간의 지역홀대에서 조금씩 벗어났다.

새정치국민회의, 새천년민주당 등 구 민주계열 정당이 집권여당이 되면서 전북은 자연스레 진보성향 분위기가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

1997년에서 2007년까지의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선 집권여당의 순기능이 강하게 작용했다.

과거 보수정권에 비해 전북 발전에 큰 도움을 받은 게 사실이다.

전북 정치인 상당수도 중앙 인물로 성장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뀐 이후에는 또 다른 국면이 형성된다.

2007년 보수정권이 들어선 후, 전북권에는 다시 찬바람이 불었다.

장차관 등 정부 요직이나 집권당에서 전북 출신을 찾기 어려웠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 유력 인사가 많아야 지역이 발전하는데 보수정권에선 전북의 발전 속도가 한 동안 주춤했다.

  이처럼 일당 체제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

집권 여당이라면 당연히 일당체제가 지역 발전에 유리하다.

순기능이다.

집권 체제 속에서 빠른 결정,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도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업을 논할 때 속도감 있는 진행이 가능해진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전북이 수소산업이나 탄소산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도 신속한 방향 정립 덕분이다.

도와 정치권이 수소-탄소산업 분야에 힘을 실어왔고 국가예산이나 사업 추진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

 그러나 부작용도 발생한다.

견제 세력이 없으면 부정과 비리가 싹 틀 수 있어서다.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인식이 생길 수도 있어 이를 어떻게 방지하느냐가 중요하다.

이 때문에 여당 안에도 견제세력이 필요하다.

반대로 일당체제의 역기능은 정권과 연관된다.

지역 정치권이 대선이나 국회의원 총선에서 한 곳으로 집중했다가 만일 정권에서 밀려나면 만회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항상 ‘끈’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각자의 선택을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한 것.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이를 보험이라고 의미를 두고,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비례대표)은 쌍발통이라고 표현해 왔다.

이런 면에서 도내에서도 보수 정당 또는 무소속을 지지하더라도 지나치게 비판해선 안 된다.

 지역 발전을 위해선 일당체제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잘 파악해야 한다.

전북 발전에 어떤 선택이 도움이 될 것인지, 장기적 안목에서 봐야 한다.

어느 당이 정권을 잡을 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따라서 적정한 선에서의 보험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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