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시시·도지사가 지방자치 관련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첫 회의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다.

그 이름은 '중앙지방협력회의'로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송하진 지사가 대통령, 국무총리와 함께 부의장 자격으로 참석하는 회의라는 점에서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분기마다 개최되는 이 협력회의는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회의라고 한다.

특히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명실상부 '제2 국무회의' 성격으로 도입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 하고 있다.

이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지방 관련 국가 의제를 논의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운영해 나가는 데 뜻을 모았다고 한다.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이뤄진 시도지사 간담회 등과는 달리 회의는 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열고, 지방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법률과 정책은 국무회의 상정 전 협력 회의에서 필수적으로 논의하고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형태로 운영될 방침이라고 한다.

또 공동부의장제,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제 등을 통해 중앙-지방 간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고, 연 1∼2회 지역 현장에서 ‘찾아가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날 회의에서 송 지사는 대한민국이 지방시대에 걸맞은 체제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 의사가 반영되는 상원제, 그리고 보충성의 원칙 등 지방분권의 가치와 이념이 반영된 개헌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회의가 중앙-지방 간 연대·협력을 통한 창의적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정착하기 위해 ‘토론·타협 원칙’의 협력 필요 아젠다는 아무런 제약 없이 상정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각 시·도의 경제 체질 개선과 신성장 동력 방안을 지역 실정에 맞게 발굴해야 한다는 조건도 제시했다.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요소인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해 지방 4대 협의체, 행정안전부,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 구성방안도 제안했다.

이날의 협력회의는 송 지사의 발언에서 보듯 지방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대통령과 총리, 담당부처 장관들에게 가감 없이 전달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 하고 있다.

정부는 자유로운 안건 제출 구조를 마련하고, 중앙-지방간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필요한 경우 대통령 자문위원회 등과의 연계 토론도 진행키로 했다.

바야흐로 ‘자치분권 2.0’의 포문을 연 첫 회의라는 점에서 앞으로 지방정부, 그리고 그 선봉에 서 있는 송 지사의 역할이 막중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