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의장 박종윤)는 6일
전주시의회(의장 박종윤)는 6일
  • 김양근
  • 승인 2002.12.06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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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의장 박종윤)는 6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을 펼쳤다










전주시의회(의장 박종윤)는 6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을
펼쳤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여중생 사망사건의 진상규명과 SOFA재개정 촉구에 관한
성명서’ 채택과 2002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뒤 시정질문에 들어갔다.

○…첫번째 시정질문에 나선 심영배 의원(효자 1동)은 “집행부는 작년 말을 기준으로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해 시보를 통해 공고했는데 이 집행계획서가
법률이 정한 대로 사전조사와 예산 등 세부사항을 포함하고 있느냐”고 질문.

심 의원은 또 “전주시는 사안에 따라 결과가 뻔히 예상되는 경우까지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할 게 아니라 시에 심사기구를 두어 사전에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행∙재정력의 낭비를 막고 시민을 보호하는 능동적인 자세가 요구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

○…고성재 의원(삼천1동)은 “시장은 2003년 재정상황이 어렵지만 이보다 더한 상황일지라도 국비사업 유치는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시장은
과연 국비사업 유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고, 그 결과는 무엇이냐”고 답변을 요구.

고 의원은 이어 “지역 숙원사업에 대한 재정계획을 수립해 이를 실천할 의지는 없는지, 또 가능한 사업과 불가능한 사업, 민선 3기에 추진할
사업과 이후에 추진할 사업 등으로 나누어 시의회와 함께 시민들을 설득할 의향이 없느냐”고 묻기도.

○…임병오 의원(완산동)은 “주택건설촉진법과 시행령은 건교부 장관이 도지사에게 도지사는 시장에게 공동주택 사업에 대해 승인권을 재위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시장은 전라북도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대책을 촉구.

임 의원은 이와 함께 “전주시는 98년 기구개편을 조정하면서 건축행정 수요가
날로 증대됨에도 주택건축과를 폐지, 행정의 일관성과 시민의 요구에 역행함은 물론 도시 광역화에도 맞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

○…김남규 의원(송천1동)은 “전주시는 중앙 정부의 정책을 분석하고 예측해 보육에 관한 국가 예산확보 노력을 얼마나 기울였으며, 또 이에
대한 성과가 얼마나 있었느냐”고 답변을 요구.

김 의원은 또 “보육에 관한 수요자의 기대치는 높아 가고 있는 반면 보육 서비스의 질이 낮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시장은 보육현장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 보라”고 주문.

○…답변에 나선 김완주 시장은 국가예산
확보 문제와 관련해 “2003년도 국가예산확보액은 올해보다 724억원이 늘었고, 그에 따른 시비 부담액이 증가했다”고
들고 재원 부족과 관련해서는 “신규사업은 우선 국비로 착공하고 나머지 사업은 가용 재원 범위 안에서 부담해 나갈 계획이다”고 조목조목 설명.

/김양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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