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 민자사업(BTO)인 전주 경전철 사업이 정부 부담 최소화하기 위한 민자사업 평가체계 대폭 개편으로 추진에 적신호가 켜졌다











수익형 민자사업(BTO)인 전주 경전철 사업이 정부 부담 최소화하기 위한 민자사업 평가체계 대폭 개편으로 추진에 적신호가 켜졌다.

특히 이 같은 평가 기준 개편으로 당초 이달 께로 예정됐던 민자투자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 확정이 자칫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는 데다 정부 지원 최소화를 제시한 사업자 선정에 따른 부실 공사까지
우려되고 있다.

14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건설교통부가 전주 경전철 사업에 대한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기획예산처에 민투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안 심의요청 준비를 완료하고 이달께 민투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기획예산처가 민간사업자
평가에 있어 가격부문 평가기준을 상향 조정해 정부의
재정지원을 가장 적게 요구하는 사업자를 우대하는 내용으로 민자사업
평가체계를 개편했다.

또한 민간사업자 평가에 그동안
운영했던 가격과 기술요소 평가 전단계로 PQ(사전자격심사)단계를 첨가하는 등 평가절차를
늘렸다.

이처럼 민간투자대상 사업 지정승인권자인 기획예산처가 민간사업자 선정 평가체계를 개편함에 따라 평가 배점 비율 산정 등 세부적인 기준 마련을 위한 부처별 협의가 완료되려면 최소한 4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것이 전주시의 분석이다.

이럴 경우 세부적 기준에
충족하기 위해 전주시가 민투사업 기본계획을 다시 작성해
기획예산처로부터 승인을 받는 시기는 자칫 내년으로 미뤄질 수도 있다.

또한 전주시가 현재 기획하고
있는 사업비 5천억원은 민간자본과
정부재정지원 비율이 6대4이지만 정부 부담 최소화 비율을 제시한 사업자에 대한 배점이 높아질 경우
7대3이나 8대2가 될 수 있어 수익을 남기기 위한 민간 사업자의 전체적인 예산 축소 기도가 예상돼 자칫 사업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주시의
우려다.

이에 따라 현재 시는 민간사업자 평가시 정부 재정부담
최소화에 따른 우대 비율을 낮추기위해 기획예산처와
협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획예산처의 민자사업자 평가 체계가 개편되면서 사업 추진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정부재정부담 최소화를 제시하는 민간사업자가
평가에서 높은 배점을 받을 경우 총 사업비를 줄이기 위한 부실 자재 사용 등 전체 사업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영무기자 m6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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